명의 빌려 매점 운영권 딴 공무원 항소심 징역 2년

대전지법 형사항소3부는 기초생활수급자의 명의를 빌려 매점 운영권을 따낸 혐의로 기소된 대전시 공무원 50대 A 씨의 항소심에서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징역 2년을 선고했습니다.

또 4억 5천여만 원의 추징을 명령했습니다.

대전시 팀장급 공무원인 A 씨는 2016년부터 6년간 대전지역 학교와 공공기관 매점 입찰에 우선 자격이 있는 기초생활수급자와 노인 등 8명의 명의를 빌려 46곳의 운영권을 따낸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재판부는 "공무원의 준법의식을 망각했고 징계가 이뤄지는 중에도 매점을 운영했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