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상규명 실패’…사참위 보고서 분석

입력 2024.04.16 (21:51) 수정 2024.04.16 (2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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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세월호가 왜 침몰했는지, 그리고 왜 304명을 구조하지 못했는지, 조사위원회만 3차례 가동됐지만 여전히 많은 의문점이 남아있습니다.

가장 최근 활동한 사회적참사특별조사위원회도 명확한 진상 규명에 실패했는데요.

손준수 기자가 사참위 보고서를 분석했습니다.

[리포트]

세월호 사고 이후 가장 먼저 꾸려진 4·16 세월호참사 특별조사위원회, 세월호 인양 후 구성된 선체조사위원회, 그리고 마지막 사회적참사특별조사위원회.

세 차례 조사에도 진상규명은 실패했습니다.

그동안 제기된 세월호 침몰 원인은 크게 2가지입니다.

타기장치 고장 등 내부 원인으로 침몰했다는 내인설, 외부 충격이 문제였다는 외력설입니다.

사참위는 두 가능성을 조사했지만 직접적인 증거와 과학적 근거를 찾지 못한 채 종료됐습니다.

[박병우/전 사회적참사특별위원회 진상규명국장 : "'외력이 아니다'라고 결론을 (전원위원회에서) 본인들도 내리지는 못하고 결국은 '외력설도 아니지만 내인설도 모르겠다' 이런 취지로 그냥 봉합, 미봉으로 해서..."]

[이정일/변호사/전 선체조사위원회 사무처장 : "(네덜란드 해양조사기구에서) 화물 과적 문제, 고박불량문제, 복원성 문제, 그리고 당일의 조타장치 이런 것들이 결합하면 세월호 침몰 원인을 설명할 수 있다라고 결론을..."]

해경 구조에 대한 진상규명도 한계를 보였습니다.

배 안에 남아 있는 승객들을 왜 구조하지 않았고, 그 사이에 무슨 명령과 요청이 오갔는지 결국 파악하지 못한 겁니다.

이 때문에 참사 당일 기록된 항적이나 국가 문서 등을 공개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습니다.

[박래군/4·16 재단 상임이사 : "국정원 자료 68만 건 중에 2천 건밖에 확인을 못 했고, 대통령 기록물은 뭐가 있을지 거기에 뭐 아무것도 없을 수도 별 의미 없는 내용들이 있을 수도 있겠지만, 그것도 확인을 못 한 거거든요."]

사참위는 정부에 세월호 참사 관련 기록물 폐기 금지 등의 내용을 담은 권고안을 제시했지만, 정확한 이행 여부조차 확인되지 않고 있습니다.

KBS 뉴스 손준수입니다.

촬영기자:이성현·안재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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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진상규명 실패’…사참위 보고서 분석
    • 입력 2024-04-16 21:51:31
    • 수정2024-04-16 22:03:08
    뉴스9(광주)
[앵커]

세월호가 왜 침몰했는지, 그리고 왜 304명을 구조하지 못했는지, 조사위원회만 3차례 가동됐지만 여전히 많은 의문점이 남아있습니다.

가장 최근 활동한 사회적참사특별조사위원회도 명확한 진상 규명에 실패했는데요.

손준수 기자가 사참위 보고서를 분석했습니다.

[리포트]

세월호 사고 이후 가장 먼저 꾸려진 4·16 세월호참사 특별조사위원회, 세월호 인양 후 구성된 선체조사위원회, 그리고 마지막 사회적참사특별조사위원회.

세 차례 조사에도 진상규명은 실패했습니다.

그동안 제기된 세월호 침몰 원인은 크게 2가지입니다.

타기장치 고장 등 내부 원인으로 침몰했다는 내인설, 외부 충격이 문제였다는 외력설입니다.

사참위는 두 가능성을 조사했지만 직접적인 증거와 과학적 근거를 찾지 못한 채 종료됐습니다.

[박병우/전 사회적참사특별위원회 진상규명국장 : "'외력이 아니다'라고 결론을 (전원위원회에서) 본인들도 내리지는 못하고 결국은 '외력설도 아니지만 내인설도 모르겠다' 이런 취지로 그냥 봉합, 미봉으로 해서..."]

[이정일/변호사/전 선체조사위원회 사무처장 : "(네덜란드 해양조사기구에서) 화물 과적 문제, 고박불량문제, 복원성 문제, 그리고 당일의 조타장치 이런 것들이 결합하면 세월호 침몰 원인을 설명할 수 있다라고 결론을..."]

해경 구조에 대한 진상규명도 한계를 보였습니다.

배 안에 남아 있는 승객들을 왜 구조하지 않았고, 그 사이에 무슨 명령과 요청이 오갔는지 결국 파악하지 못한 겁니다.

이 때문에 참사 당일 기록된 항적이나 국가 문서 등을 공개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습니다.

[박래군/4·16 재단 상임이사 : "국정원 자료 68만 건 중에 2천 건밖에 확인을 못 했고, 대통령 기록물은 뭐가 있을지 거기에 뭐 아무것도 없을 수도 별 의미 없는 내용들이 있을 수도 있겠지만, 그것도 확인을 못 한 거거든요."]

사참위는 정부에 세월호 참사 관련 기록물 폐기 금지 등의 내용을 담은 권고안을 제시했지만, 정확한 이행 여부조차 확인되지 않고 있습니다.

KBS 뉴스 손준수입니다.

촬영기자:이성현·안재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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