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같이경제] 22대 국회, 대구·경북 경제 공약은?

지역을 대표하는 국회의원을 뽑는 선거가 끝난 지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선거철이 되면 후보자들은 지역을 발전시키겠다며 다양한 공약을 제시합니다.

22대 국회의원에 당선된 지역 당선인과 거대 양당의 지역 경제 공약과 이행 가능성을 같이 경제에서 살펴봤습니다.

지역 당선인들의 경제 공약은 큰 틀에서 두 가지로 요약됩니다.

대구경북 신공항이란 대형 사업과 관련한 이전 터, 배후지역 개발 등이 핵심 경제 공약입니다.

신공항과 관련이 없는 지역은 첨단 산업 육성, 소상공인 지원 등을 약속했습니다.

하지만 선거 공약집에는 구체적인 이행 방안은 제시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에 한국 매니페스토 실천본부는 후보자들에게 핵심 공약에 대한 구체적인 추진 계획에 대한 질의서를 보내 답변을 받고 있습니다.

대구, 경북 25명의 당선인 가운데 답변서를 제출한 사람은 13명.

이들은 공약의 우선 순위는 물론, 이행 시기와 재원 조달 방법 등을 공개적으로 밝혔습니다.

답변서 제출과 별개로 실제 이행으로 이어질지는 좀더 지켜봐야 합니다.

한국 매니페스토 실천본부가 조사한 21대 국회의원들의 공약 이행률은 절반 수준인 51.83%에 불과하기 때문입니다.

[류병윤/한국매니페스토실천본부 운영위원 : "공약은 우리 유권자인 주민들과의 약속이기 때문에 잘 지켜질 수 있도록 유권자들이 늘 관심을 가지고 한 번 이행을 점검해봤으면 좋겠고요."]

이런 가운데 여소 야대의 정치지형도 지역 경제공약 이행을 더디게 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대구·경북은 25개 선거구 모두 국민의힘 소속이지만, 전국적으로는 더불어민주당이 압승을 거뒀습니다.

국민의힘은 대구·경북 주요 경제공약으로 달빛철도를 기반으로 한 신남부 광역경제권, 미래첨단산업단지 건설, 청년 일자리 창출 등을 내세웠습니다.

반면 더불어민주당은 전통시장 개발과 의료산업 육성, 농특산물 공동 브랜드 개발, 유통의 공공화 등으로 국민의힘과 결이 다릅니다.

결국 거대 양당의 협력없이는 공약 추진이 불가능하게 됐습니다.

[엄기홍/경북대 정치외교학과 교수 : "국회의원이라고 하는 사람들은 지역을 위한 사람들 아니겠습니까. 따라서 지역에 발전을 위해서 어떤 것이 좋은지 잘 생각하셔서 야당과도 협력하는 그런 자세를 보였으면 좋겠습니다."]

특히, 오랜 기간 침체를 겪고 있는 대구 부동산 시장은 어려움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국민의힘이 다주택자 중과세, 분양가 상한제 지역 신축단지의 실거주 의무 등을 없애기로 했지만 이에 민주당이 반대하고 있어 시장 분위기 반전에 대한 기대감이 한풀 꺾였습니다.

또 전국에서 가장 많은 미분양 물량 소진을 위해선 취득세 관련 규제완화가 필요하지만 이 또한 쉽지 않을 전망입니다.

[송원배/대구경북 부동산분석학회 이사 : "서민들을 위하고, 실수요자를 위한 부동산 규제완화는 여소야대와 관계없이 부동산 회복을 위해서 규제완화는 필요해 보입니다."]

여당도 야당도 스스로의 힘만으로는 경제 공약 이행이 사실상 어려운 만큼 설득과 협력이 더욱 중요해졌습니다.

같이 경제 김재노입니다.

촬영기자:박병규/그래픽:김지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