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산 보류’ 풀렸지만…새만금 사업 차질 불가피

[앵커]

최근 새만금의 기반시설 구축을 가로막았던 예산 집행 보류 조치가 풀렸지만, 사업 차질은 피할 수 없게 됐습니다.

사업 정상화의 마지막 난관인 국토교통부의 적정성 검토 결과도 6월이 지나서야 나올 예정입니다.

박웅 기자입니다.

[리포트]

잼버리 파행 뒤 유례없이 78%가 깎였던 새만금 기반시설 예산.

막판 여야 합의 끝에 국회 단계에서 3천억 원을 복원했습니다.

[서삼석/예결위원장/지난해 12월 : "입주기업의 원활한 경영활동과 민간투자 유치 지원을 위하여 고속도로 및 신항만 건설 등에 0.3조 원을 증액했습니다."]

그런데 기획재정부는 올해 배정된 새만금 예산 가운데 절반 가량을 '수시 배정'예산으로 분류해, 집행에 제동을 걸었습니다.

'수시 배정'이란 예산이 확정됐어도 기재부가 사업 계획을 받아들이지 않으면 예산 배정을 보류하는 제도입니다.

이달 들어 이 조치가 슬그머니 해제됐지만, 사업 차질은 피할 수 없게 됐습니다.

특히, 공항과 지역 간 연결도로는 설계와 계획 수립 등 기초적인 행정 절차조차 하지 못했습니다.

[전북도 관계자/음성변조 : "공사 발주를 해야 하는데 이게 행정 절차가 중단되어 있는 상태였죠. (새만금 공항은) 내년 1월에나 공사 착공을 목표로 하고..."]

게다가 지난해 11월부터 오는 6월까지 진행될 국토교통부의 SOC 적정성 검토 절차도 남아 있습니다.

적정성 검토 용역 중간 결과, 새만금 SOC 구축이 필요하다고 판단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전북도는 적정성 검토가 서둘러 이뤄지길 바라지만, 국토부는 예정된 시점에 마무리하고 결과를 공개하겠다는 입장입니다.

부정적인 결론이 나올 가능성은 작지만, 적정성 검토가 적절했느냐는 비판은 여전합니다.

[이원택/민주당 국회의원 : "새만금 SOC 적정성 용역에 대한 집중점검과 대응을 할 예정입니다. 새만금 SOC 사업이 정상적인 속도대로 갈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예산 집행 보류에 적정성 검토까지.

국책사업인 새만금을 정부 스스로 뒤흔들고 있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KBS 뉴스 박웅입니다.

촬영기자:정종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