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단신] ‘아토피 주요 원인’ 삼나무…제주도 “제거 방안 검토” 외

계속해서 주요 단신 정리해드립니다.

제주도가 1970~80년대 인위적으로 오름 등에 조성한 삼나무림을 제거하는 방안을 검토합니다.

오영훈 제주도지사는 오늘(18일) 도정질문 답변에서 제주도는 삼나무에 의한 아토피와 알레르기 유발률이 매우 높다며 앞서 검은오름에서 진행한 삼나무 솎아베기 사업을 확대하고 시범적으로 몇몇 오름에서 전량베기를 진행해 식생 복원 여부를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420 장애인문화제 “당사자들의 목소리로 소통”

오는 20일 장애인의 날을 앞두고 오늘(18일) 제주벤처마루 앞에서 420장애인문화제가 열렸습니다.

사단법인 제주장애인인권포럼이 개최한 이날 문화제는 장애인의 날 본래 취지에 걸맞게 장애 당사자들의 목소리를 지역사회에 알리고, 소통하는 자리로 마련됐습니다.

문화제에선 2024년 중증장애인 5대 요구안으로 장애인 탈시설 지원조례 제정, 장애인 활동 지원, 보조기기 서비스 지원 확대, 맞춤형 공공 일자리 마련, 장애인 문화예술 지원 활성화 등을 발표했습니다.

“문재인 4·3추념사, 명예훼손 아냐”…대법원서 확정

2020년과 2021년 문재인 전 대통령의 4·3 추념사는 경찰관의 명예를 훼손한 게 아니라는 원심 판결이 대법원에서 확정됐습니다.

대법원은 이승만건국대통령기념사업회와 경찰관 유족이 문 전 대통령을 상대로 낸 위자료 등 청구 소송에 대해, 상고 사유가 없어 본안 심리를 하지 않고 기각하는 심리불속행 기각으로 판결을 확정했습니다.

소송 제기 측은 당시 문 전 대통령이 추념사로 대한민국 건국의 정통성을 부정하고, 군과 경찰의 명예를 훼손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1심 재판부는 이승만 전 대통령이나 경찰관의 사회적 평가를 침해할 정도의 구체적 표현을 한 사실이 없다고 봤고, 2심 재판부도 원고 측 항소를 기각했습니다.

오피스텔 한 곳서 전세사기 36명…피해액 17억 원

96세대 규모의 제주시 오피스텔 한 곳에서 전체 36명, 17억 원 상당의 전세사기 피해가 발생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제주도는 지난해 6월 전세사기피해자특별법 시행 이후 피해자 신청을 받은 결과 이 오피스텔 사례를 포함해 제주에서 모두 80명이 보증금 72억 원을 돌려받지 못했다며 피해 신청을 했다고 밝혔습니다.

국토부는 이 가운데 54명을 피해자로 결정했고, 14명은 미인정, 나머지 12명에 대해선 심의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검찰, 전 국민의힘 제주도당위원장 벌금형 구형

제주지방검찰청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허용진 전 국민의힘 제주도당위원장에게 벌금 150만 원을 구형했습니다.

허 전 위원장은 지난해 7월 서귀포시내 식당에서 열린 고등학교 동창회 행사에서 찬조금 30만 원을 낸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검찰은 당시 허 전 위원장이 국회의원 출마 예정자로서 기부 행위를 했다고 판단했습니다.

검찰은 허 전 위원장이 "기부 행위로 선거질서를 어지럽혔기에 죄질이 좋지 않지만, 자백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설명했습니다.

허 전 위원장의 변호인은 "실제로 불출마를 공표하고, 정당을 탈당해 총선에 미친 영향이 크지 않은 점을 참작해달라"고 말했습니다.

트라우마센터 파행 막기 위해 추경 편성

6월부터 정식 개관하는 '국립 국가폭력트라우마 치유센터'의 파행 운영을 막기 위해 추가경정예산이 편성됩니다.

제주도는 정부에서 전액 국비로 운영해야 하는 국립트라우마센터 예산을 지방자치단체에 떠넘기고 있다고 비판하면서도, 개관을 앞두고 파행 운영해서는 안 된다며 다음 달 확정될 올해 추경에 2억 7천만 원을 반영하기로 했습니다.

이는 정부에서 요구한 50% 지방비 부담보다는 다소 줄어든 30% 수준입니다.

제주도는 22대 국회에서 전액 국비 반영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