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단체 “박정희 기념 조례안 부결해야”

대구시가 박정희 동상 건립과 광장 조성을 위한 기념조례안을 시의회에 제출한 가운데 시민단체가 부결을 촉구했습니다.

대구참여연대는 대구시가 조례안의 근거로 든 전직 대통령 예우법과 시행령은 국사사무에 관한 규정일 뿐 자치단체와 아무 관련이 없다며 기본 요건도 갖추지 않은 부실한 조례안이라고 비판했습니다.

이에 대구시의회는 조례안을 거부함으로써 의회 입법권이 농락되는 것을 막아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