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개혁 특위 참여해달라”…의대생, ‘증원 계획 중단’ 소송

입력 2024.04.22 (09:31) 수정 2024.04.22 (1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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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정부가 사흘 전 '의대 정원 조정안'을 내놓았지만, 의료계는 '원점재검토' 입장을 거듭 분명히 했습니다.

정부는 오늘 중대본 회의를 열고, 이번 주 출범하는 의료개혁 특위 등을 논의합니다.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정해주 기자! 오늘 회의는 시작했습니까?

[리포트]

네, 정부는 조금 전인 9시부터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 주재로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를 시작했습니다.

조 장관은 회의에 앞서 정부는 지난 금요일 갈등 해결의 실마리를 마련하고자 국립대학 총장들의 건의를 전격적으로 수용하기로 결단했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의료계를 향해 국민 눈높이에 맞지 않는 1년 유예나 원점 재논의 등이 아닌 합리적 대안을 가져와 달라고 요구했습니다.

이번 주 출범하는 의료개혁 특위 참여를 두고 대한의사협회와 전공의들이 회의적인 입장을 보이자, "의협과 전공의협의회는 의대 정원과 연계해 외면만 하지 말고 특위에 반드시 참여해달라"고 강조했습니다.

의료 공백이 장기화되자 정부는 그동안 지자체의 인정이 있어야 가능했던 의료기관 외 의료행위를 더 완화해 시행하기로 했습니다.

복지부가 인정하는 경우라면 의료기관 외 의료행위가 가능하게 하고, 한시 허용 대상도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으로 확대합니다.

정부의 일부 후퇴에도 의료계는 여전히 '원점 재검토'를 촉구하고 있습니다.

의협 비대위와 전공의는 물론 의대 학장들도 내년도 정원 동결을 요구하며 의료계와 함께 2026학년도 정원을 논의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의대생들은 오늘부터 각 대학 총장들을 상대로 증원 계획을 중단하라는 소송을 제기하기로 했습니다.

지금까지 문화복지부에서 전해드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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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의료개혁 특위 참여해달라”…의대생, ‘증원 계획 중단’ 소송
    • 입력 2024-04-22 09:31:08
    • 수정2024-04-22 10:23: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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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정부가 사흘 전 '의대 정원 조정안'을 내놓았지만, 의료계는 '원점재검토' 입장을 거듭 분명히 했습니다.

정부는 오늘 중대본 회의를 열고, 이번 주 출범하는 의료개혁 특위 등을 논의합니다.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정해주 기자! 오늘 회의는 시작했습니까?

[리포트]

네, 정부는 조금 전인 9시부터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 주재로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를 시작했습니다.

조 장관은 회의에 앞서 정부는 지난 금요일 갈등 해결의 실마리를 마련하고자 국립대학 총장들의 건의를 전격적으로 수용하기로 결단했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의료계를 향해 국민 눈높이에 맞지 않는 1년 유예나 원점 재논의 등이 아닌 합리적 대안을 가져와 달라고 요구했습니다.

이번 주 출범하는 의료개혁 특위 참여를 두고 대한의사협회와 전공의들이 회의적인 입장을 보이자, "의협과 전공의협의회는 의대 정원과 연계해 외면만 하지 말고 특위에 반드시 참여해달라"고 강조했습니다.

의료 공백이 장기화되자 정부는 그동안 지자체의 인정이 있어야 가능했던 의료기관 외 의료행위를 더 완화해 시행하기로 했습니다.

복지부가 인정하는 경우라면 의료기관 외 의료행위가 가능하게 하고, 한시 허용 대상도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으로 확대합니다.

정부의 일부 후퇴에도 의료계는 여전히 '원점 재검토'를 촉구하고 있습니다.

의협 비대위와 전공의는 물론 의대 학장들도 내년도 정원 동결을 요구하며 의료계와 함께 2026학년도 정원을 논의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의대생들은 오늘부터 각 대학 총장들을 상대로 증원 계획을 중단하라는 소송을 제기하기로 했습니다.

지금까지 문화복지부에서 전해드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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