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대본 “원점 재논의·1년 유예 국민 눈높이 맞지 않아”

정부가 각 대학 총장이 자율적으로 의대 정원을 조정하는 방안을 내놓은 가운데, 의료계의 ‘원점 재검토’ 주장에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습니다.

조규홍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1차장(보건복지부 장관)은 오늘(22일) 중대본 회의에 앞서 “(의료계는) 시급한 필수의료 확충이 지연되고, 국민 눈높이에 맞지 않는 원점 재논의와 1년 유예를 주장하기보다 과학적 근거와 합리적 논리에 기반한 통일된 대안을 제시”하라고 밝혔습니다.

조 장관은 이어 “정부는 지난 금요일 의료현장의 갈등 해결의 실마리를 마련하고자, 국립대학 총장님들의 건의를 전격적으로 수용키로 결단했다”며 “의료계도 열린 마음으로 정부의 노력을 받아들여 주시기 바란다”고 강조했습니다.

이번 주 출범하는 의료개혁 특위에 대해서도 의료계의 참여를 거듭 촉구했습니다.

조 장관은 “위원회를 통해 필수의료 중점 투자 방향 등 의료개혁의 중요한 이슈에 대해 사회 각계가 서로의 의견을 제시하고, 열린 토론을 통해 합리적인 대안이 마련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의사협회와 전공의협의회는 의대 정원과 연계해 외면만 하지 말고, 발전적이고 건설적 토론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의료개혁 특위에 반드시 참여해 주시기 바란다”고 촉구했습니다.

한편 오늘 중대본 회의에서는 의료기관 외 의료행위 한시허용 조치 변경에 대해서도 논의합니다.

정부는 지난달 20일 의료법상 제한을 완화해, 각 지자체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의료인이 의료기관 외에서 의료 행위를 할 수 있도록 허용했습니다.

오늘부터는 지자체 인정이 없더라도 복지부가 인정하는 경우에 의료기관 외 의료행위가 가능하도록 절차를 개선하고, 한시 허용 대상도 수련병원에서 병원급 이상으로 의료기관으로 확대합니다.

이럴 경우 지역 개원의도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에서 진료할 수 있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