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 대통령 장모 최은순 씨 내일 가석방 심사…실제 석방은 미지수

입력 2024.04.22 (19:13) 수정 2024.04.22 (19: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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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법무부가 내일 4월 정기 가석방심사위원회를 열고 대상자를 심의합니다.

심사 대상자 중엔 윤석열 대통령의 장모인 최은순 씨가 포함돼 있어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김태훈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윤석열 대통령의 장모 최은순 씨가 가석방 심사 대상자 명단에 오른 가운데 법무부는 내일(23일) 정기 가석방심사위원회를 열고 가석방 규모와 대상자를 추릴 예정입니다.

윤 대통령의 장모 최 씨는 앞서 지난 2월에도 심사 대상에 포함됐지만 최종 명단에서는 제외됐습니다.

[송갑석/더불어민주당 의원/지난 2월 : "(가석방 적격자 명단에) 대통령의 장모 되시는 최은순 씨가 포함돼 있나요?"]

[박성재/법무부 장관/지난 2월 : "포함 안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 씨는 2013년 경기 성남시의 땅을 사들이는 과정에서 저축은행 잔고 증명서를 위조한 혐의로 1심에 이어 지난해 7월 2심에서도 징역 1년을 선고받아 법정 구속됐고, 지난해 11월 대법원에서 유죄가 확정됐습니다.

최 씨는 현재 형기의 70%를 넘게 채워 가석방 심사 대상에 올랐습니다.

현행법은 일부 강력범죄사범을 제외하고는, 형기 3분의 1을 채운 모범 수형자들을 대부분 가석방 예비심사 대상자로 선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최 씨가 실제로 가석방이 될지는 미지수입니다.

법무부는 이에 대해 "요건을 갖춘 수형자들을 기계적으로 선정하는 과정에서 포함된 것뿐"이라면서 "실제 가석방 여부는 법무부 가석방심사위원회서 엄격한 심사를 거친다"고 설명했습니다.

심사위의 적격 판정에 이어 법무부장관의 승인을 받으면 최 씨는 오는 30일 출소합니다.

하지만 이번에도 가석방되지 못할 경우 오는 6월 다시 심사를 받게 됩니다.

KBS 뉴스 김태훈입니다.

영상편집:김선영/그래픽:박미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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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윤 대통령 장모 최은순 씨 내일 가석방 심사…실제 석방은 미지수
    • 입력 2024-04-22 19:13:21
    • 수정2024-04-22 19:49: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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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법무부가 내일 4월 정기 가석방심사위원회를 열고 대상자를 심의합니다.

심사 대상자 중엔 윤석열 대통령의 장모인 최은순 씨가 포함돼 있어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김태훈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윤석열 대통령의 장모 최은순 씨가 가석방 심사 대상자 명단에 오른 가운데 법무부는 내일(23일) 정기 가석방심사위원회를 열고 가석방 규모와 대상자를 추릴 예정입니다.

윤 대통령의 장모 최 씨는 앞서 지난 2월에도 심사 대상에 포함됐지만 최종 명단에서는 제외됐습니다.

[송갑석/더불어민주당 의원/지난 2월 : "(가석방 적격자 명단에) 대통령의 장모 되시는 최은순 씨가 포함돼 있나요?"]

[박성재/법무부 장관/지난 2월 : "포함 안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 씨는 2013년 경기 성남시의 땅을 사들이는 과정에서 저축은행 잔고 증명서를 위조한 혐의로 1심에 이어 지난해 7월 2심에서도 징역 1년을 선고받아 법정 구속됐고, 지난해 11월 대법원에서 유죄가 확정됐습니다.

최 씨는 현재 형기의 70%를 넘게 채워 가석방 심사 대상에 올랐습니다.

현행법은 일부 강력범죄사범을 제외하고는, 형기 3분의 1을 채운 모범 수형자들을 대부분 가석방 예비심사 대상자로 선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최 씨가 실제로 가석방이 될지는 미지수입니다.

법무부는 이에 대해 "요건을 갖춘 수형자들을 기계적으로 선정하는 과정에서 포함된 것뿐"이라면서 "실제 가석방 여부는 법무부 가석방심사위원회서 엄격한 심사를 거친다"고 설명했습니다.

심사위의 적격 판정에 이어 법무부장관의 승인을 받으면 최 씨는 오는 30일 출소합니다.

하지만 이번에도 가석방되지 못할 경우 오는 6월 다시 심사를 받게 됩니다.

KBS 뉴스 김태훈입니다.

영상편집:김선영/그래픽:박미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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