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간 마을 임야 성토…장마철 앞두고 토사 유실 우려

[앵커]

산 중턱을 농지로 개간한다며 땅 주인이 돌과 토사를 쌓아 둬, 주민들이 불안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장마철을 앞두고, 관할 지자체가 원상 복구 명령를 내렸지만, 어찌된 일인지 복구되지 않고 있습니다.

김현주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리포트]

진안고원의 중추를 이루는 덕태산 자락.

산 중턱으로 오르는 길목에 어른만한 돌덩이와 흙 무더기가 잔뜩 쌓여 있습니다.

땅 주인이 농사를 짓겠다며 2년 전부터, 임야를 농지로 바꾸는 개간 작업을 했기 때문입니다.

이곳 바로 아랫마을에는 열다섯 가구에 주민 이십여 명이 살고 있습니다.

주민들은, 하천까지 일부 막는 과도한 성토 작업이 이뤄지면서 침수 피해가 있을 뿐 아니라 안전까지 위협받고 있다고 호소합니다.

또 주민들은 이미 지난해 호우 때마다 돌과 토사가 함께 쓸려와 마을과 농경지가 침수됐다고 주장합니다.

[이봉례/인근 주민 : "밭 작물도 (피해) 본 사람도 있고, 집 뒤에도, 수해를 보게 되고. 또 동네 마을 물탱크가 막혀서 역류돼서 도로로 구정물이 내려오고…."]

진안군에 따르면, 해당 부지는 국가 사업인 지덕권 산림치유원 공사의 토사 배출장으로 지정됐다는 이유로 지자체의 개발 허가를 받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진안군 관계자/음성변조 : "해당 성토 행위는 산림청에서 시행하는 국립 지덕권 산림치유원 조성 사업의 일환으로서 이는 국토계획법 시행령에서 구분하는 경미한 개발 행위 중 국가 사업으로 판단됩니다."]

하지만 땅 주인은 개간 준공 승인을 받은 뒤에도 2.5미터가량 흙을 더 쌓아 올린 상황.

진안군은 도로 점유 등 추가 성토 공사에 대한 원상 복구 명령을 내렸지만 아직 시정되지 않고 있습니다.

진안군은 재차 복구 명령 뒤 고발 등을 검토하겠다고 밝혔지만, 장마철을 앞둔 주민들은 발만 동동 구르고 있습니다.

KBS 뉴스 김현주입니다.

촬영기자:정성수

[반론보도] 〈산간 마을 임야 성토…장마철 앞두고 토사 유실 우려〉 관련

본 방송은 지난 4월 24일 뉴스7(전주), 뉴스9(전주)와 4월 25일 뉴스광장(전주) 프로그램에서 전북 진안군의 산간 마을 임야 성토 과정에서 토사 유실 우려가 있다는 취지로 보도하였습니다.

이에 대해 해당 토지주는 "진안 군청에서 허가를 받아서 흙을 쌓았으며 토사가 유실된 적 없고, 농작물을 망가뜨리고 마을 물탱크를 막히게 하였다는 인근 주민의 주장은 사실과 다르고 이번 장마철에 피해가 없었다."고 알려왔습니다.

이 보도는 언론중재위원회의 조정에 따른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