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탁금 수령, 알림’…대법원, 관리 강화

부산지법 공무원의 공탁금 횡령 사건과 관련해 대법원이 재발 방지 대책을 마련했습니다.

대법원 법원행정처는 공탁금 보관 사실을 알리는 등기 우편 송달 여부와 별도로 매년 피공탁자에게 카카오톡 알림 서비스를 제공하기로 했습니다.

또 공탁금 수리와 정정 사항 확인 등은 공탁관만 가능하게 하고 고액 공탁금 수령을 청구할 경우 각 법원 과장의 결재를 받도록 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