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도 표기’ 논란 군 정신교재 감사 결과 발표… ‘경고·주의’

[앵커]

독도 분쟁지역 표기 등으로 논란이 되자 국방부가 전량 회수했던 군 정신전력교재에 대한 감사 결과가 발표됐습니다.

독도 표현에 문제가 있다는 명확한 자문 의견이 제시됐지만 묵살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하지만 국방부는 법 위반이 없었고 고의가 아니었다는 이유 등으로 경고나 주의 처분에 그쳤습니다.

임종빈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지난해 말 국방부는 일선 군 부대 등에 정신전력교재 2만부를 배포했습니다.

해당 교재는 한반도 주변 국제 정세를 설명하면서 독도를 영토 분쟁 지역이라고 기술했습니다.

역사적 사실을 소개하면서 한반도 지도에 독도를 누락한 것도 11곳에 달합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엄중 조치를 지시하자 국방부는 즉각 교재를 모두 회수하고 감사에 착수했는데 넉 달 만에 결과가 나왔습니다.

국방부는 지난해 4월 나온 초안에 대해 두 차례 자문과 한 차례 감수를 거쳤는데 일부 자문 위원이 독도 영토 분쟁 표현이 문제가 있다는 의견을 제시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나 자문 의견이 수천 건에 달해 집필자들이 충분히 검토하지 못했다는게 국방부 설명입니다.

이어진 2차 자문과 감수에서는 해당 문구에 대한 의견이 제시되지 않았습니다.

집필진들이 인터넷으로 한반도 지도를 찾으면서 독도가 표시되지 않은 2006년 이전의 국 검정 교과서 사진을 사용한 사실도 확인됐습니다.

교재 개편 TF에서 거의 매주 교재 내용에 대한 토의가 있었지만, 독도 표기 누락에 대한 문제 제기나 검토가 없었다고 국방부는 밝혔습니다.

집필진 전원을 현역 군인 위주로 구성했고, 최종본에 대한 적절한 검토가 이루어지지 않았으며, 외부 의견 수렴 절차가 미흡했다고도 지적했습니다.

다만, 제작 과정에서 법 위반이 없었고 고의가 없었으며 당사자들이 반성하고 있다며 2명은 경고, 2명은 주의 처분을 했다고 국방부는 설명했습니다.

국방부는 감사결과를 반영해 교재 개편 작업을 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KBS 뉴스 임종빈입니다.

영상편집:송화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