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 애로 해소”…부산시, 규제혁신 간담회

부산시와 국무조정실이 규제혁신 합동 간담회를 열고 기업들과 시민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중점 과제를 논의했습니다.

두 기관은 공유수면 점유와 사용료 산정 방식 기준을 완화하고, 임차인 보호를 위해 임대차 효력 시기를 조정하는 방안을 검토했습니다.

또, 국가도시공원 지정요건을 조정하고 슬레이트 건물의 건축법 적용을 한시적으로 유예하는 방안도 논의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