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사노조, ‘학생인권보장특별법’ 상정 반대

전북교사노조는 논평을 통해 최근 민주당 강민정 의원이 대표 발의한 ‘학생 인권 보장을 위한 특별법안’은, 지난해 시행한 ‘학생생활지도 고시’를 무력화할 가능성이 크다며, 숙의나 공론화 과정 없는 해당 법안 상정에 반대한다고 밝혔습니다.

또 학생인권보장법의 경우, 학생 책임과 의무 규정이 추상적·선언적이고 하위법인 전북 학생인권조례보다 허술하다며, 아직 학생생활지도 고시가 교육 현장에 안착 못한 상황에, 법리만 난립하는 현 교육계에 우려를 표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