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성 출산휴가 10일→20일 확대 추진…육아휴직 급여 인상

[앵커]

조선 시대에도 육아휴직이 있었단 사실, 알고 계십니까?

세종대왕 시절 여성 관노가 아이를 낳으면 산전 30일, 산후 100일.

총 130일의 휴가를 줬는데 남편에게도 30일의 휴가가 주어졌습니다.

현행 법정 육아휴직 기간은 1년으로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실제로 얼마나 사용했는지 살펴보면 지난해 평균 육아휴직 사용기간은 8.9개월로 여성은 9.5개월, 남성은 7.5개월로 상대적으로 짧았고 육아휴직을 사용하는 남녀 비율은 여성이 72% 남성이 28%로 여성의 사용률이 월등히 높습니다.

육아휴직을 쓸까 말까 망설여지는 가장 큰 이유는 무엇보다 경제적인 걱정이죠.

그래서 육아휴직 급여를 어느 정도 받을 수 있는지 따져볼 수밖에 없습니다.

현재 근로자의 육아휴직급여 상한은 통상 임금의 80%, 월 상한 150만 원 수준인데요.

정부가 육아휴직 급여를 단계적으로 늘려나가기로 했습니다.

또, 현재 10일인 배우자, 남성의 유급 출산 휴가를 20일로 확대한다고 예고했습니다.

자세한 내용 황현규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정부가 오늘 발표한 사회 이동성 개선 방안에는 여성 경력단절을 예방하기 위한 구체적인 방안이 담겼습니다.

우선 남성의 유급 출산휴가를 기존 10 근무일에서 20 근무일로 늘리는 방안을 추진합니다.

또 월 150만 원이 상한인 육아휴직 급여를 단계적으로 인상하겠다고 예고했습니다.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대상과 기간, 급여도 확대합니다.

정부는 현재 초등학교 2학년 자녀까지인 대상 기준을 초등학교 6학년 자녀까지로 늘리고, 기간도 부모 1인당 최대 24개월에서 36개월로 연장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여성의 근로 소득을 안정적으로 이어가기 위한 대책과 함께 직업계고 청년 지원책도 발표됐습니다.

대학에 진학하지 않고 사회로 나서는 '고졸 청년'들을 위해, 공공기관 경영평가에 반영하는 고졸 채용 비중을 확대합니다.

[최상목/경제부총리 : "고졸자를 대상으로 공공기관 채용 기회를 대폭 확대하고, 민간 기업까지 고졸자 채용 문화가 확산되도록 유도하겠습니다."]

직업계고 학생들에게는 자격증 취득을 위한 취업준비금을 지급하겠다고 예고했습니다.

이와 함께 미취업 졸업생에게 구직 정보를 주는 직업계고 거점학교도 늘려나가기로 했습니다.

정부는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 ISA의 1인 1계좌 제한을 폐지하고 납입과 비과세 한도를 확대하는 안도 사회 이동성 개선방안에 포함했습니다.

다만 이번에 발표된 정책의 상당수는 법 개정이 필요합니다.

정부는 22대 국회에 관련 법 개정안을 제출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KBS 뉴스 황현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