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아휴직 급여 상한 8년째 150만 원…“단계적 인상”

[앵커]

현금 지원은 출산율을 올리는 수단입니다.

출산장려금이 10만 원 증가하면 가임여성 천 명당 출생아 수를 0.048명 늘린다는 연구 결과도 있습니다.

다만 한계는 있습니다.

현금 지원은 어느 정도 경제적 여건이 갖춰져 출산을 고민하는 계층 위주로 효과가 두드러집니다.

또 첫째 자녀 출산에는 효과가 크지만 둘째나 셋째에는 효과가 다소 떨어집니다.

아동수당이나 첫만남이용권 같은 현금성 지원 규모가 천만 원을 넘는 상황에서 추가 현금지원을 우리 재정이 얼마나 감당할 수 있을지도 고민이죠.

정부는 오늘(1일) 육아휴직 급여 인상을 포함해 당장 추진할 대책들을 발표했습니다.

박찬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육아휴직 급여는 2001년 처음 지급됐습니다.

한 달에 20만 원 수준이었습니다.

[2001년 12월 4일 뉴스 9 : "김 씨는 휴직 한 달이 지난 이달 초에 휴직급여를 신청했고 첫 휴직급여 20만 원을 받았습니다."]

그 뒤 급여가 조금씩 늘었지만 월 상한액은 2017년 이후 150만 원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같은 기간 정규직 월 평균 임금은 27% 올랐는데 육아휴직 급여에는 제한이 걸려있던 셈입니다.

그러다 보니 현재 육아휴직 급여의 통상임금 대비 소득대체율은 40% 선에 그치고 있습니다.

정부는 앞으로 육아휴직 급여를 단계적으로 인상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출산율을 올릴 뿐 아니라 여성의 경력단절을 막고 가구 소득을 늘리는 데도 도움이 될 거라는 취지에서입니다.

전문가들은 급여 인상과 더불어 육아휴직 사용의 형평성을 맞추는 대책도 시급하다고 지적합니다.

현재 중소기업과 대기업 여성 근로자 간 육아휴직 사용 비율은 4배가 넘게 차이 납니다.

[윤홍식/인하대 사회복지학과 교수 : "비정규직의 상당수, 절대 다수의 자영업자가 지금 배제되어 있는 상태거든요. 육아휴직의 대상자를 어떻게 보편적으로 확대할 것인지를 같이 고민할 필요가 있습니다."]

정부는 이와 함께 남성 출산휴가를 늘리겠다고 예고했습니다.

[최상목/경제부총리 : "배우자 출산휴가도 한 달 수준인 20근무일로 대폭 확대하겠습니다."]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제도 역시 대상과 기간을 늘리고 급여를 확대할 계획입니다.

다만 이 정책들은 법이나 시행령을 바꿔야 해 시행에 적지 않은 시간이 걸리고 국회 논의 과정에서 세부 내용이 바뀔 수도 있습니다.

KBS 뉴스 박찬입니다.

영상편집:김기곤/그래픽:김성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