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위비 분담금 ‘최대 협상카드’였던 주한미군 철수…“트럼프 재집권 시 더 큰 압박”

입력 2024.05.01 (21:18) 수정 2024.05.01 (2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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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트럼프 전 대통령은 과거 재임 중에도 한국에 지나친 수준의 방위비 분담금을 요구한 적이 있었죠.

만약 오는 11월 대선에서 재집권하면 압박이 더 강해질 수 있단 관측이 나옵니다.

신지혜 기자입니다.

[리포트]

트럼프 정부 시절인 2019년 한미는 제10차 방위비 분담금 협정을 체결했습니다.

전년보다 8% 올라 연간 분담금이 1조 원을 돌파했는데도 트럼프 정부는 5년이던 방위비 협정 유효기간을 1년으로 줄이고 다음 협상을 바로 시작하자고 요구했습니다.

추가 인상을 압박하려는 의도였습니다.

당시 트럼프 대통령은 한국이 매년 50억 달러, 우리 돈 약 7조 원을 내야 한다고 주장하기도 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주한미군 철수는 미국이 가진 최대의 '협상 카드'였습니다.

[도널드 트럼프/전 미국 대통령/2019년 12월 : "미군이 계속 (한반도에) 주둔하려면, 한국이 공정하게 방위비를 분담해야 합니다."]

퇴직 참모들도 "트럼프 대통령이 주한미군 철수를 여러 번 주장했다", "한국에게 50억 달러를 받는 법은 주한미군 철수 위협"이라는 말을 들었다며 이를 만류했었다고 회고했습니다.

결국 트럼프 정부에서 표류한 협상은 바이든 정부 출범 직후인 2021년 타결됐습니다.

한미는 이 협정이 끝난 이후인 2026년부터 적용될 분담금도 지난달부터 서둘러 협상 중입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 재선 시, 동맹에 대한 압박이 4년 전보다 더 강해질 거란 우려에 따른 조치로도 해석됩니다.

[김현욱/국립외교원 외교안보연구소 북미유럽연구부장 : "거래적인 관점에서 동맹을 바라보고 있기 때문에 (트럼프 정부) 2기 때에는 더 강하게 초반부터 분담금을 더 올리라는 압박을 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보고..."]

외교부는 아직 일어나지 않은 상황에는 언급을 자제하겠다면서도, 주한미군 유지는 미 의회가 초당적으로 지지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KBS 뉴스 신지혜입니다.

영상편집:이형주/그래픽:이근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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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방위비 분담금 ‘최대 협상카드’였던 주한미군 철수…“트럼프 재집권 시 더 큰 압박”
    • 입력 2024-05-01 21:18:39
    • 수정2024-05-01 22:04: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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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트럼프 전 대통령은 과거 재임 중에도 한국에 지나친 수준의 방위비 분담금을 요구한 적이 있었죠.

만약 오는 11월 대선에서 재집권하면 압박이 더 강해질 수 있단 관측이 나옵니다.

신지혜 기자입니다.

[리포트]

트럼프 정부 시절인 2019년 한미는 제10차 방위비 분담금 협정을 체결했습니다.

전년보다 8% 올라 연간 분담금이 1조 원을 돌파했는데도 트럼프 정부는 5년이던 방위비 협정 유효기간을 1년으로 줄이고 다음 협상을 바로 시작하자고 요구했습니다.

추가 인상을 압박하려는 의도였습니다.

당시 트럼프 대통령은 한국이 매년 50억 달러, 우리 돈 약 7조 원을 내야 한다고 주장하기도 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주한미군 철수는 미국이 가진 최대의 '협상 카드'였습니다.

[도널드 트럼프/전 미국 대통령/2019년 12월 : "미군이 계속 (한반도에) 주둔하려면, 한국이 공정하게 방위비를 분담해야 합니다."]

퇴직 참모들도 "트럼프 대통령이 주한미군 철수를 여러 번 주장했다", "한국에게 50억 달러를 받는 법은 주한미군 철수 위협"이라는 말을 들었다며 이를 만류했었다고 회고했습니다.

결국 트럼프 정부에서 표류한 협상은 바이든 정부 출범 직후인 2021년 타결됐습니다.

한미는 이 협정이 끝난 이후인 2026년부터 적용될 분담금도 지난달부터 서둘러 협상 중입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 재선 시, 동맹에 대한 압박이 4년 전보다 더 강해질 거란 우려에 따른 조치로도 해석됩니다.

[김현욱/국립외교원 외교안보연구소 북미유럽연구부장 : "거래적인 관점에서 동맹을 바라보고 있기 때문에 (트럼프 정부) 2기 때에는 더 강하게 초반부터 분담금을 더 올리라는 압박을 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보고..."]

외교부는 아직 일어나지 않은 상황에는 언급을 자제하겠다면서도, 주한미군 유지는 미 의회가 초당적으로 지지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KBS 뉴스 신지혜입니다.

영상편집:이형주/그래픽:이근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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