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료도로 통행료 미납액 ‘눈덩이’…형사 고발 추진

[앵커]

대전과 세종을 잇는 민자 유료도로인 천변도시고속화도로가 상습적인 통행료 미납 차량 때문에 몸살을 앓고 있습니다.

통행료 미납액이 매년 6천만 원씩 쌓이고 있는데, 앞으로 통행료를 내지 않고 버텼다가는 자칫 형사 처분 대상이 될 수도 있습니다.

황정환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퇴근길 차량으로 붐비는 대전천변도시고속화도로 요금소입니다.

차량 한 대가 통행료를 내지 않고 통과하자 경보음이 요란하게 울립니다.

이후에도 3, 4분 간격으로 통행료 미납 차량이 연이어 지나갑니다.

민자 유료도로인 이곳에서 고속도로처럼 하이패스를 도입한 건 2018년 11월.

그런데 하이패스 도입 이후 통행료 미납 차량이 급증하고 있습니다.

미납액이 연평균 6천만 원씩, 최근 5년간 3억 5천만 원에 달합니다.

하이패스 단말기 오류나 잔액 부족 등 단순 실수가 많지만, 계속된 독촉에도 10만 원 이상 체납해 고의성이 의심되는 경우도 전체의 5%에 달합니다.

최고 미납액은 137만 원에 달하는데요,

승용차 통행료가 8백 원인 점을 감안하면 천7백 번 이상 요금을 내지 않고 무단 통행했다는 뜻입니다.

미납액이 계속 늘어나자 대전시와 도로 운영사가 강력한 대응에 나섰습니다.

그동안 미납 차량에 대해서는 독촉장 발송이 전부였지만, 앞으로 상습적인 경우에는 형사 고발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이종상/대전시 건설도로과 도로관리팀장 : "민자도로이지만 한편으로는 우리 시 관리 도로이기 때문에, 미납이 증가하면 시민 부담으로 돌아와서 이런 조치를 취하게 됐습니다."]

현재 민자고속도로 미납 통행료는 국토교통부가 위탁해 강제징수하고 있지만 자치단체 관할 민자도로는 강제징수 대상에서 제외돼 이 부분에 대한 제도 개선도 요구됩니다.

KBS 뉴스 황정환입니다.

촬영기자:강수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