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능 출제 교사, 학원과 문항 거래 시 최대 ‘파면’

앞으로 수능이나 모의평가 출제·검토에 참여한 교사가 사설 학원과 문항 거래를 하면 최대 파면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교육부는 오늘(5일) 이 같은 내용이 담긴 '교육공무원 징계양정 규칙 개정령안'을 다음 달 4일까지 입법 예고한다고 밝혔습니다.

개정령안은 출제 당국과 사교육 업체 간 유착 논란에 따른 후속조치로 마련됐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