틱톡, “표현의 자유 침해, 못판다” 미 입법에 소송

입력 2024.05.08 (19:22) 수정 2024.05.08 (19: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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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전 세계적으로 큰 인기를 끌고 있는 중국계 소셜미디어 '틱톡'이 미국의 강제 매각법 통과에 맞서 소송을 냈습니다.

틱톡을 매각하지 않으면 미국 내 서비스를 금지하는 법이 헌법상 표현의 자유를 침해한다는 겁니다.

임세흠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틱톡은 내년 1월까지 미국 사업권을 팔지 않으면, 미국 내 서비스가 전면 금지됩니다.

사사건건 충돌하던 미국 여야가 힘을 합쳐 통과시키고, 바이든 대통령이 서명까지 마친 강제매각법 때문입니다.

미국 정치권은 틱톡을, 중국 회사가 소유한 걸 문제 삼습니다.

중국 공산당이 틱톡을 이용해 미국 내 여론을 조작하고, 국가 안보를 위협한다는 겁니다.

[카린 장-피에르/백악관 대변인/지난달 24일 : "국가 안보에 관한 것입니다. 미국인의 틱톡 사용에 대한 우려가 아닌, 중국 소유에 대한 우려입니다."]

틱톡은 이 매각법이 모호한 국가 안보 우려에 근거하고, 헌법이 보장한 미국인들의 표현의 자유를 침해한다며, 소송을 공식 제기했습니다.

[추쇼우즈/틱톡 CEO/지난달 24일 : "안심하세요. 저희는 어디 가지 않습니다. 자신 있습니다. 법정에서 여러분의 권리를 위해 계속 싸울 것입니다."]

또, 사용자 정보가 중국 정부에 흘러갈 수 있다는 미국 일각의 우려에 대해서는, 틱톡 측은 중국 정부로부터 사용자 정보를 넘기라는 요구를 받은 적이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이번 소송은 대법원까지 이어질 것으로 예상돼 실제 법 시행까지는 상당한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입니다.

틱톡은 미국 내에서 인구의 절반 정도인 1억 7천만 명이 사용 중입니다.

백악관은 공식 틱톡 계정이 없지만, 강제 매각법에 서명한 바이든 대통령도 선거 캠페인에 틱톡을 활용하고 있습니다.

[바이든/미국 대통령/틱톡 영상 : "(트럼프, 바이든 중에 고른다면?) 농담하는 건가요?"]

KBS 뉴스 임세흠입니다.

영상편집:김인수/그래픽:채상우/자료조사:이수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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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틱톡, “표현의 자유 침해, 못판다” 미 입법에 소송
    • 입력 2024-05-08 19:22:51
    • 수정2024-05-08 19:4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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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전 세계적으로 큰 인기를 끌고 있는 중국계 소셜미디어 '틱톡'이 미국의 강제 매각법 통과에 맞서 소송을 냈습니다.

틱톡을 매각하지 않으면 미국 내 서비스를 금지하는 법이 헌법상 표현의 자유를 침해한다는 겁니다.

임세흠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틱톡은 내년 1월까지 미국 사업권을 팔지 않으면, 미국 내 서비스가 전면 금지됩니다.

사사건건 충돌하던 미국 여야가 힘을 합쳐 통과시키고, 바이든 대통령이 서명까지 마친 강제매각법 때문입니다.

미국 정치권은 틱톡을, 중국 회사가 소유한 걸 문제 삼습니다.

중국 공산당이 틱톡을 이용해 미국 내 여론을 조작하고, 국가 안보를 위협한다는 겁니다.

[카린 장-피에르/백악관 대변인/지난달 24일 : "국가 안보에 관한 것입니다. 미국인의 틱톡 사용에 대한 우려가 아닌, 중국 소유에 대한 우려입니다."]

틱톡은 이 매각법이 모호한 국가 안보 우려에 근거하고, 헌법이 보장한 미국인들의 표현의 자유를 침해한다며, 소송을 공식 제기했습니다.

[추쇼우즈/틱톡 CEO/지난달 24일 : "안심하세요. 저희는 어디 가지 않습니다. 자신 있습니다. 법정에서 여러분의 권리를 위해 계속 싸울 것입니다."]

또, 사용자 정보가 중국 정부에 흘러갈 수 있다는 미국 일각의 우려에 대해서는, 틱톡 측은 중국 정부로부터 사용자 정보를 넘기라는 요구를 받은 적이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이번 소송은 대법원까지 이어질 것으로 예상돼 실제 법 시행까지는 상당한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입니다.

틱톡은 미국 내에서 인구의 절반 정도인 1억 7천만 명이 사용 중입니다.

백악관은 공식 틱톡 계정이 없지만, 강제 매각법에 서명한 바이든 대통령도 선거 캠페인에 틱톡을 활용하고 있습니다.

[바이든/미국 대통령/틱톡 영상 : "(트럼프, 바이든 중에 고른다면?) 농담하는 건가요?"]

KBS 뉴스 임세흠입니다.

영상편집:김인수/그래픽:채상우/자료조사:이수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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