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감 자료 요구 과다 논란…자료 1건이 100상자?

[앵커]

지방의원의 가장 큰 업무는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감시와 견제입니다.

의원들은 이를 위해 시군에 행정정보 제출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자료 제출 요구는 어느 정도가 적당할까요?

이를 놓고, 시의원과 시청 공무원들 사이에 심각한 갈등이 빚어지고 있습니다.

고순정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복사용지 100박스가 웬 말이냐! 춘천시의회는 반성하라! 반성하라 반성하라!"]

춘천시청 기자회견장에 복사용지 상자가 쌓여 있습니다.

춘천시공무원노동조합이 갖다 놓은 겁니다.

특정 시의원의 행정사무감사 자료 요구가 지나치다는 것을 주장하기 위한 행동입니다.

문제의 자료는 대학생 전입 장려금 지급 관련 서류입니다.

장려금 수령자 관련 신청 서류 전체인데 이 자료만 A4용지로 24,000장, 열 상자 분량입니다.

여기에, 시의회 소관 상임위원회 위원들 몫까지 더하면, 전부 100상자가 된다고 노조는 추정합니다.

특히, 이 자료는 개인정보가 많아 다 지우고 나면, 남는 건 전입일과 거주기간 뿐이라며 과도한 자료 요구로 행정력만 낭비시키고 있다고 주장입니다.

[김학진/춘천시공무원노조위원장 : "단지 공무원을 괴롭히기 위함이 아닌지 의심할 수 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시의원이라는 직위로 행하는 갑질입니다."]

해당 의원은 시의 업무를 제대로 감사하기 위한 정당한 요구라고 반박합니다.

또, 협의를 통해 얼마든지 업무 부담을 줄일 수도 있는데도 노조가 억지를 부린다고 지적합니다.

다른 의원들에게 줄 자료는 생략하거나 의원들이 자료를 열람만 하도록 해도 된다는 겁니다.

[배숙경/춘천시의원 : "정 그게 많다고 생각하면 그냥 원본을 갖다 상임위에 제출해서 그냥 보고 다시 반납을 하면 되는 문제예요."]

배 의원과 춘천시공무원노조는 지난해에도 같은 문제로 갈등을 빚었습니다.

당시에도 노조는 시의원의 갑질이라고 주장했고, 배 의원은 정당한 직무 수행이라며 맞섰습니다.

KBS 뉴스 고순정입니다.

촬영기자:김남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