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등 정보공개 청구는 ‘교육 흔들기’ 우려”

전북교총은, 최근 서울 사는 한 시민이 전국 모든 교육지원청을 상대로 정보공개 청구를 하는 것은 '교육 흔들기' 우려가 있다며, 전북교육청 등은 법의 목적과 정의에 맞는 청구인지 검토하라고 요구했습니다.

교총은, 해당 시민이 지난 2021년부터 현재까지 초등학교 임원 선거에 이의를 제기하고 학교운영위 개최 정보 등을 청구했는데, 이같이 의도와 목적이 불분명한 청구로 불필요한 행정 업무가 생산돼 교육력이 하락할 수 있다고 우려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