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생인권조례 폐지는 교사와 대립 구도 강화”

서울시의회와 충남도의회가 잇따라 학생인권조례 폐지를 의결한 것과 관련해, 전북청소년인권모임 마그마가 비판 성명을 냈습니다.

최근 교육 현장의 어려움은 교사 개인에게 독박을 씌우는 교육 체계의 문제이지, 과도한 학생 인권 보장으로 발생한 문제가 아니라고 밝혔습니다.

또 학생인권조례 폐지 방침은 학생과 교사 간 대립 구도를 강화시킨다며, 이 사태를 관망하고 있는 전북교육청과 전북도의회에게도 경고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