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향리 보상 표류, 韓·美 계산법은?

<앵커 멘트>

경기도 화성의 미공군 사격장에서 폭격은 멈추었지만 주민에 대한 배상금 분담을 놓고 한미 양국이 2년 가까이 줄다리기를 하고 있습니다.

서로의 계산법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김기현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지난 8월, 54년 만에 폭격이 멈춘 경기도 화성시 매향립니다.

이젠 평온을 찾았지만 배상금을 둘러싼 분쟁은 여전히 진행중입니다.

소음 피해를 입은 주민들이 법원에서 잇따라 배상 판결을 받아 냈지만 배상 주체를 놓고 한미간의 협상이 19개월 이상 난항을 겪고 있습니다.

정부는 법원 판결에 따라 지난해 주민 14명에게 배상금 1억 9천여 만 원을 일단 지급한 뒤 미군측에 그 일부를 분담하라고 요구하고 있습니다.

"미군 측 불법행위에 따른 국가 배상이 이뤄졌을 경우 배상금의 75%에 대한 청구권을 인정한 조항"을 지키라는 것입니다.

반면 미군 측은 "대한민국 정부가 제공한 구역의 사용권에 대해서는 제 3자 청구권을 인정하지 않은 조항"을 근거로 보상금 분담에 반대하고 있습니다.

<인터뷰> 김영규(주한미군 사령부 공보관) : "미국은 적법 절차에 따라 훈련을 실시해 왔으며 앞으로도 한미간 우호를 위해..."

정부는 당분간 이같은 입장 차이가 좁혀져 합의에 이를 가능성은 매우 낮은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인터뷰> 이정희(변호사) : "미군이 해외 주둔군의 불법행위에 대한 책임을 회피하려는 의도 해석할 수 밖에 없습니다."

현재 법원에는 비슷한 처지의 매향리 주민 2,300여 명이 재판을 진행중이어서 한미간 협상 결과는 향후 크게 늘어날 배상금 분담 문제에 중요한 선례가 될 전망입니다.

KBS 뉴스 김기현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