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층취재]검-경 권한 갈등…국민은 없다

<앵커 멘트>

경찰이 어제 검찰 직접수사 사건의 피의자 호송을 거부하면서 검경갈등이 더욱 심해지고 있습니다. 국민은 안중에도 없는 두기관의 힘겨루기라는 비판이 커지고 있습니다. 연규선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대검찰청은 검찰 직접수사 사건에 대한 경찰의 피의자 호송 거부에 대해 오늘 강한 '유감'을 표명했습니다.

이미 일선 현장에서는 경찰이 피의자 호송을 거부하는 사례가 나타나고 있어 검찰은 불만을 삭이지 못하는 모습입니다.

<인터뷰>강찬우(대검찰청 홍보담당관) : "일방적으로 공문을 보내 국민들을 혼란스럽게 해서 유감이다."

이번 피의자 호송거부는 올들어 심화되고 있는 검-경 대립의 한 예일 뿐입니다.

경찰은 이미 일선서에 검사의 전화 수사 지휘는 인정하지 말고, 고압적 표현의 자료요청에 응하지 말것, 검찰의 유치장 감찰시 지구대 근무일지 제시요구등을 거부할 것을 지시했습니다.

또 민생치안은 경찰의 고유업무라며 검찰이 주최하는 민생치안 대책회의 참여하지 않고 있습니다.

<인터뷰>황운하(경찰청 수사구조개혁팀장) : "도저히 법적 근거도 없고, 관행으로 그냥 내려온 거거든요."

여기에 지난 9월 수사권 조정과 관련한 공청회에 대한 검찰측의 참석 거부, 검찰의 경찰대 홈페이지 공개에 대한 경찰측의 강한 반발에 이어 검-경 총수가 나서 원색적인 설전을 벌이는 감정 싸움의 양상까지 나타났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검-경의 수사권 조정이라는 이름아래 펼쳐지는 이같은 갈등이 국민생활과 직접 관련없는 자신들만의 힘 겨루기라는 데 있습니다.

<인터뷰>유혜영(경기도 광명시) : "자기 기관의 이익보다는 시민들 편에서서 일을 해결했으면 좋겠다."

특히 검-경 수사권 조정 기준안을 최종 확정짓지 못하고 눈치만 보고 있는 정치권에 대한 불신의 목소리도 커지고 있습니다.

<인터뷰>임지봉 교수(건국대 법대 교수) : "과학적이고 인권적인 수사를 위해 서로 경쟁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수사권 조정을 놓고 갈등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과연 어느 쪽이 국민에게 봉사하는 길인지가 그 잣대가 될 것입니다.

KBS 뉴스 연규선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