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납치 성폭행’ 10대 항소심서 ‘장기 10년→7년’ 감형

대전고법 제3형사부는 납치 성폭행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16살 A 군에 대해 장기 10년에 단기 5년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장기 7년에 단기 4년을 선고했습니다.

또, 성폭력 치료 강의 80시간 이수와 아동 청소년·장애인 관련 기관 취업제한 5년을 명령했습니다.

A 군은 지난해 10월 논산에서 귀가하던 40대 여성을 인근 초등학교로 데려가 성폭행하고 휴대전화 등을 빼앗은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해자 측이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의사를 밝혔고, A군 가족들이 원만히 합의한 점을 고려했다"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