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계 “법원 결정 유감…재항고 준비”

입력 2024.05.16 (19:05) 수정 2024.05.16 (19: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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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의료계 측은 법원의 결정에 유감을 표하며 즉각 재항고할 뜻을 밝혔습니다.

의대 교수 측은 의대생과 전공의가 복귀하지 않으면 그 책임은 정부가 져야 한다고 했고 환자 단체는 조속한 의료 정상화 조치를 촉구했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이세연 기자! 자세한 소식 전해주시죠.

[리포트]

법원 결정이 나온 직후, 의대 교수와 의대생, 전공의 등 의대 증원 집행정지를 신청한 의료계 측은 바로 재항고할 뜻을 밝혔습니다.

의료계 측은 입장문을 내고 "대법원 재항고 절차를 최선을 다해 준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법원이 신청인인 의대생 측의 원고 적격성과 회복할 수 없는 손해 등을 인정한 점은 의료계의 승리지만, 증원 필요성을 언급한 점은 정부의 승리라며 "무승부"라고 평가했습니다.

의료계 측은 재항고 뜻을 거듭 강조하며, 각 의대가 정원을 확정해야 하는 오는 31일 이전에 대법원이 재항고 사건을 심리, 확정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습니다.

오늘 법원 결정에 대한 의료계 단체들의 입장도 잇따랐습니다.

전국 의과대학생 협의회는 "2천 명 증원 정책에 과학적 근거가 없음이 명명백백하게 드러난 상황에서 법원의 결정은 매우 유감"이라고 밝혔습니다.

의대 교수들은 "절망적인 상황"이라고 밝혔습니다.

최창민 전국 의대교수 비대위원장은 법원 결정으로 당장 의대생과 전공의가 복귀하지 않으면 의료 시스템이 무너질 거라며, 그 책임은 정부가 져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환자 단체는 "더 이상의 피해가 없기를 바랄 뿐"이라며, 법원 결정을 계기로 조속한 의료 정상화가 이루어지기를 바란다고 밝혔습니다.

지금까지 문화복지부에서 KBS 뉴스 이세연입니다.

영상편집:박주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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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의료계 “법원 결정 유감…재항고 준비”
    • 입력 2024-05-16 19:05:58
    • 수정2024-05-16 19:44: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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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의료계 측은 법원의 결정에 유감을 표하며 즉각 재항고할 뜻을 밝혔습니다.

의대 교수 측은 의대생과 전공의가 복귀하지 않으면 그 책임은 정부가 져야 한다고 했고 환자 단체는 조속한 의료 정상화 조치를 촉구했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이세연 기자! 자세한 소식 전해주시죠.

[리포트]

법원 결정이 나온 직후, 의대 교수와 의대생, 전공의 등 의대 증원 집행정지를 신청한 의료계 측은 바로 재항고할 뜻을 밝혔습니다.

의료계 측은 입장문을 내고 "대법원 재항고 절차를 최선을 다해 준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법원이 신청인인 의대생 측의 원고 적격성과 회복할 수 없는 손해 등을 인정한 점은 의료계의 승리지만, 증원 필요성을 언급한 점은 정부의 승리라며 "무승부"라고 평가했습니다.

의료계 측은 재항고 뜻을 거듭 강조하며, 각 의대가 정원을 확정해야 하는 오는 31일 이전에 대법원이 재항고 사건을 심리, 확정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습니다.

오늘 법원 결정에 대한 의료계 단체들의 입장도 잇따랐습니다.

전국 의과대학생 협의회는 "2천 명 증원 정책에 과학적 근거가 없음이 명명백백하게 드러난 상황에서 법원의 결정은 매우 유감"이라고 밝혔습니다.

의대 교수들은 "절망적인 상황"이라고 밝혔습니다.

최창민 전국 의대교수 비대위원장은 법원 결정으로 당장 의대생과 전공의가 복귀하지 않으면 의료 시스템이 무너질 거라며, 그 책임은 정부가 져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환자 단체는 "더 이상의 피해가 없기를 바랄 뿐"이라며, 법원 결정을 계기로 조속한 의료 정상화가 이루어지기를 바란다고 밝혔습니다.

지금까지 문화복지부에서 KBS 뉴스 이세연입니다.

영상편집:박주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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