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구속 관행 정착?

<앵커 멘트>

단 한명도 구속하지 않기로 한 검찰의 이번 결정은 과거 경제사범의 처리 기준을 놓고 볼 때 상당히 이례적입니다.

불구속 관행을 세우겠다는 뜻으로 받아들여지고 있지만 형평성에 어긋나고 재벌 수사에 한계를 드러냈다는 그런 비판도 있습니다.

김기현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이번 사건의 수사 실무진에서는 당초 두산그룹 총수 일가 가운데 최소한 한,두명은 구속해야 한다는 의견을 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하지만 검찰 수뇌부에서 논의 끝에 전원 불구속 기소하는 결론을 내린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검찰 수뇌부로서는 국익이라는 큰 틀을 고려할 수 밖에 없었다는 것입니다.

여기에 강정구 교수 사건을 계기로 사회적 쟁점이 된 불구속 수사 원칙도 일정 부분 영향을 준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이같은 방침에 재벌 봐주기라는 반발이 터져 나오고 있습니다.

<인터뷰>전대동(두산중공업 해고자) : "도저히 기업인으로서는 할 수 없는 범법행위 저질렀습니다. 당연히 구속해야죠. 누구는 구속 누구는 불구속... 기업 봐주기고 절대 용납 못합니다 "

특히 구속 여부 판단에 증거인멸이나 도주 우려 같은 법 원칙 보다는 정치적 고려가 지나치게 앞섰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습니다.

사회적 기여도로 구속 여부를 따질 경우 일반 형사범과 형평성 문제가 제기될 수 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인터뷰>박근용(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 간사) : "사회 지도층이 맡은 중요한 일 때문에 구속요건이 됨에도 불구하고 엄정한 사법처리 대상에서 빠져나가지 않을 지 우려된다"

검찰의 불구속 결정은 앞으로 에버랜드 전환사채 발행 사건과 관련된 이건희 삼성 회장 등 다른 기업인들에 대한 수사에도 적지 않은 영향을 끼칠 것으로 예상됩니다.

KBS 뉴스 김기현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