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층취재]표류하는 ‘최저가 입찰제’

<앵커 멘트>

정부가 올해부터 확대 시행하기로 한 최저가 입찰제가 표류하면서 사실상 막대한 예산이 낭비되고 있습니다.

최저가 입찰제가 연기되고 있는 것은 건설업계의 로비 때문이라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김원장 기자가 심층보도합니다.

<리포트>

중앙선 철도 복선공사 현장입니다.

3공구는 턴키 입찰로 삼성물산이 공사를 진행중입니다.

반면 맞붙은 4공구는 '최저가 입찰'을 통해 삼환기업이 공사를 맡았습니다.

턴키 입찰로 공사를 딴 삼성은 정부가 제시한 가격의 94%에 공사를 따냈지만, 최저가 입찰로 공사를 딴 삼환측은 정부 제시가격에 60%수준에서 공사를 진행 중입니다.

최저가 입찰을 통해 정부는 당초 예산의 40%를 줄인 것입니다.

실제 정부 발주 국도공사의 경우 턴키 입찰이나 적격심사를 통한 입찰에 비해 '최저가입찰' 공사는 정부 예정가의 55% 수준에서 수주가 이뤄졌습니다.

그만큼 예산을 줄인 것입니다.

이 같은 이유로 시민단체들은 정부 발주공사에서 얼마든지 공사비를 줄일 수 있으며, 그 해법은 '최저가입찰'이라고 주장합니다.

정부는 당초 올 해부터 100억이상 공사에 최저가입찰을 확대 적용하기로 했지만, 갑자기 시행시기가 미뤄졌습니다.

부실공사 우려 때문이라는 설명입니다.

<녹취> 장훈기(재경부 회계제도과장) : "60~50%대로 낙찰률이 자꾸 떨어지고 하면서 부실 시공 우려가 증대되고 그 다음에 건설 경기가 아주 안 좋아서 이런 것을 고려해서..."

하지만 최근 정부가 최저가 입찰을 통해 발주한 현장에서 부실시공으로 문제가 된 곳을 찾아보기는 어렵습니다.

정부는 또 불과 2년전 경쟁력 강화와 예산낭비를 줄이기 위해 최저가 입찰제를 적극 도입해야 한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인터뷰> 김헌동(경실련 본부장) : "업계의 로비나 이익단체의 로비다. 특히 전경련이나 건설협회의 로비에 경제 관료가 밀린 것이다."

경실련은 올해 국도공사에서만 최저가입찰제를 적용했더라도 최소 1조 6천억 원은 줄 일수 있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KBS 뉴스 김원장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