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사법부 판단에 감사…전공의, 진로 생각해 돌아와 달라”

정부가 어제 서울고등법원에서 ‘의대 증원 처분 집행정지 신청’에 대한 각하와 기각 결정을 내린 것에 감사하다며, 의료개혁에 대한 추진 동력을 확보한 만큼 추진에 더 박차를 가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의사 집단행동 중앙안전재난대책본부는 오늘(17일) 오전 회의를 열고 “의료진 확충에 이어 지역의료 강화, 의료사고 안전망 강화, 공정한 보상체계 확립 등 4대 과제에 대한 구체적인 실행방안을 조속히 마련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한경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제2총괄조정관(행정안전부 재난안전관리본부장)은 “의대 증원 여론조사 결과 발표에 따르면, 국민의 72.4%가 2,000명 증원을 찬성하고 있다”면서 “의대 증원은 의료개혁의 출발점”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또 “과도한 전공의 수련 시간을 줄여나가고 수련의 질을 개선하기 위한 구체적 지원 방안도 함께 마련하겠다”면서 “본인의 진로를 생각해 지금이라도 환자 곁으로 돌아와 달라”고 전공의들에게 요청했습니다.

이 조정관은 “광역응급의료상황실 기능을 활성화하는 등 응급환자 이송‧전원체계 개선 방안을 마련했다”면서 “오늘 중대본 회의에서 세부과제들에 대한 추진상황을 점검할 예정”이라고 설명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