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대생·전공의, 정부 손 들어준 사법부 비판…“법리 무너져”

의대생과 전공의들이 정부의 손을 들어준 사법부의 판단을 비판하면서 기존 요구안이 충족되지 않으면 복귀하지 않겠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오늘(18일) 서울아산병원에서 개최된 의료 심포지엄에서 조주신 울산의대 학생회장은 “대학 본부의 자체적인 의대 증원 의사결정 과정에 의문을 제기했던 판사님께서 이번에는 대학교를 믿겠다는 결론을 내린 것이 의문스럽다”며 “대한민국의 법리가 무너져 내린 것을 목도하니 국민으로서 비통한 심정”이라고 말했습니다.

한성존 아산병원 전공의협의회 비상대책위원장도 “재판부의 판결이 아쉽지만, 증원에 근거가 없다는 걸 알게 됐다”며 “판결 전후로 큰 의견 변화는 없고 전공의들 사이에 복귀 움직임도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앞서 이달 16일 서울고등법원은 의료계가 보건복지부·교육부 장관을 상대로 낸 의대 증원·배분 집행정지 신청에 대해 각하와 기각 결정을 내린 바 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