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도 최저임금 심의 시작…‘차등 적용·인상률’ 쟁점

[앵커]

내년도 최저임금을 결정할 최저임금위원회 심의가 오늘 시작됐습니다.

내년 최저임금은 1만 원을 넘길 수 있을지, 또 업종별로 최저임금이 다르게 적용될지가 쟁점입니다.

보도에 지형철 기자입니다.

[리포트]

내년도 최저임금을 결정할 최저임금위원회가 오늘 정부세종청사에서 첫 전원회의를 열었습니다.

위원회는 공익위원과 근로자위원, 사용자위원 각각 9명씩 모두 27명으로 구성됐습니다.

위원장으로는 이인재 인천대 교수가 표결 없이 호선으로 선출됐습니다.

최저임금위원회의 가장 큰 쟁점은 최저임금의 업종별 차등 적용 여부입니다.

한국은행은 지난 3월 돌봄업종 외국인 근로자에 대해 최저임금보다 낮은 임금을 적용하는 방안을 제시했습니다.

노동계는 업종별 차등 적용이 최저임금 취지에 맞지 않는다며 반대를, 경영계는 돌봄·보건 서비스 종사자의 경우 최저임금조차 받지 못하는 경우도 많다며 차등 적용을 찬성하고 있습니다.

인상률도 쟁점입니다.

지난해 결정된 올해 최저임금은 시간당 9,860원.

인상률 2.5%로 역대 두 번째로 작았습니다.

올해 최저임금이 140원, 즉 1.4%만 올라도 시간당 1만 원 문턱을 처음 넘게 되는데, 노동계는 물가 상승과 실질임금 하락을 고려한 대폭 인상을, 반면, 경영계는 '동결'을 요구할 걸로 보입니다.

내년도 최저임금을 심의할 법정 시한은 다음달 27일.

하지만 양측의 입장차가 큰 만큼 이를 넘길 가능성이 큽니다.

지난해에도 논의에 진통을 거듭하다 7월 19일에 최저임금이 최종 의결된 바 있습니다.

KBS 뉴스 지형철입니다.

영상편집:박은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