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단신] 제주대, 의대 증원 학칙 개정안 모레 재심의 외

계속해서 주요 단신 정리해드립니다.

제주대 의과대학 정원 증원 학칙 개정안에 대한 재심의가 이뤄집니다.

제주대는 모레(23일) 교수평의회를 열고 의대 정원을 현재 40명에서 100명으로 늘리는 학칙 개정안 안건을 재심의한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내년의 경우는 증원분의 50%를 반영한 70명을 선발할 계획입니다.

제주대 교수평의회는 의과대학 입학정원 증원 처분에 대한 집행정지 항고심 결과를 지켜보겠다고 한 바 있어 결과가 주목됩니다.

“한화 대규모 휴양리조트 사업 편법”…“특례로 가능”

한화그룹이 제주 중산간에 추진하는 대규모 휴양리조트 조성 사업이 편법으로 진행되고 있다는 비판이 제기됐습니다.

오늘(21일) 열린 도의회 예결위에서 한동수 의원은 "국토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상 사업 부지 내 보전관리지역이 10%가 넘으면 지구단위계획 지정이 불가능하다"며, "제주도가 제주특별법 특례를 활용해 개발진흥지구로 이 사업을 추진하는 건 사실상 편법으로 보인다"고 비판했습니다.

이에 대해 김성중 행정부지사는 "특례를 활용해 개발사업을 진행하는 건 제주 미래를 위해 바람직하다"며, "10월까지 중산간 보존을 위한 도시관리계획을 수립해 기준을 마련하겠다"고 답했습니다.

감사원, 폐교 빌려 카페 사업한 마을 이장 수사 요청

폐교를 빌려 카페 사업을 한 마을 이장에 대해 감사원이 경찰에 수사를 요청했습니다.

감사원 공직비리 직무감찰 결과 2017년 당시 제주시 한림읍의 한 마을 이장 A씨는 주민 소득 증대 사업인 것처럼 꾸민 채 폐교 무상 대부 계약을 교육청과 맺고 5년간 카페를 운영하며 34억 원의 매출을 올린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감사원은 A씨를 업무상 배임과 사기 등의 혐의로 경찰에 수사를 요청했습니다.

무정차·불친절 반복 버스 기사 ‘자격 박탈’

버스 운전기사가 이유 없이 정류장을 지나치거나 불친절한 운행을 계속하면 운전 자격을 잃게 됩니다.

제주도는 다음 달 1일부터 적용되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위반사항 행정처분 기준을 홈페이지를 통해 공고했습니다.

주요 내용을 보면 승하차할 승객이 있는데도 정차하지 않고 정류소를 지나치거나 불친절한 경우, 3회 적발까지 회당 과태료 10만 원이 부과되고, 4회 적발 시에는 버스 운전 자격을 잃습니다.

생존 미확인 1인 가구 9명…제주시, 복지 급여 중단

복지 급여를 수급하고 있지만 거주와 생존 여부 등이 확인되지 않고 있는 제주 시내 1인 가구가 9명으로 파악됐습니다.

제주시는 각 읍면동을 통해 전수조사를 진행 중인 가운데, 지금까지 9명이 거주 여부가 확인되지 않고 연락도 닿지 않아 복지 급여 지급을 중단했다고 밝혔습니다

제주시는 추가 조사를 시행한 후 실종 신고와 함께 경찰을 통한 금융 조회 등을 할 계획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