잇단 정책 혼선에 매주 당정대…공매도에는 “입장 변화 없어”

[앵커]

최근들어 정책 혼선이 잇따르고 있다는 비판이 나왔는데 대통령실이 고위 당정 정책협의체를 신설하면서 대응에 나섰습니다.

주식 투자자들에게 초미의 관심 사항인 공매도 재개 여부에 대해서는 신뢰할 수 있는 시스템이 갖춰져야 재개한다는 기존 입장에 변화가 없다고 밝혔습니다.

정새배 기자가 보도입니다.

[리포트]

해외 직구 제품에 대한 'KC 인증' 도입 논란에 공식 사과했던 대통령실.

[성태윤/대통령실 정책실장/지난 20일 : "이번 일을 계기로 삼아 정부의 정책 신뢰성을 높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하지만, 이틀 만에 정책 혼선 논란은 또 불거졌습니다.

고령 운전자에 조건부 면허를 도입하겠다고 했다가 비판이 이어지자, 특정 연령층을 대상으로 한 제도가 아니라고 수습에 나선 겁니다.

당장, 야당은 대통령의 책임 인정과 사과를 요구했습니다.

이에 대통령실이 국민 생활과 밀접한 정책들을 사전에 점검하기 위한 절차를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먼저, 여당과의 정책 조율 기능을 강화할 협의체를 신설했습니다.

매주 한 차례, 대통령실 정책실장과 당 정책위의장, 국무조정실장 등이 모여 구체적인 정책 진행 방향을 논의할 방침입니다.

또, 각 비서관실 차원에서도 정책의 현실 적합성을 철저히 점검할 계획인데, 국민 입장에서 정책의 문제점을 파악하기 위한 이른바 '레드팀'도 운영할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여당은 당정 소통을 통해 민심을 보다 정확히 반영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습니다.

한편, 대통령실은 공매도 재개 여부와 관련해, 불법 공매도 문제를 해소하고, 신뢰할 수 있는 시스템이 갖춰질 때까지 재개하지 않을 것이라는 입장에 변화가 없다고 밝혔습니다.

KBS 뉴스 정새배입니다.

촬영기자:이영재 김한빈/영상편집:김선영/그래픽:박미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