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필요 민원서류, 시간 낭비·돈 낭비

<앵커 멘트>

행정민원을 낼 때는 주민등록 등,초본 등 많은 민원서류도 함께 요구받고 있습니다만 알고 봤더니 대부분은 따로 낼 필요가 없는 서류였습니다.

그야말로 시간 낭비, 돈 낭비였습니다.

김지영 기자가 알아봤습니다.

<리포트>

서울 종로구청 민원실. 민원서류를 떼려는 시민들이 줄을 잇습니다.

동사무소도 마찬가집니다. 대부분 행정기관에 제출할 간단한 민원서류가 발급되고 있습니다.

<인터뷰>김덕수(회사원) : "여권 발급이요. 필요하다고 해서 지금 내는 거에요"

하지만, 시민들이 발급받는 민원서류는 대부분 제출할 필요가 없는 것들입니다.

지난 2002년 11월부터 행자부는 공동이용이 가능한 민원서류들을 행정기관에 별도로 제출할 필요가 없다고 규정했습니다.

주민등록 등초본, 호적등본, 토지대장 등도 모두 여기에 해당됩니다.

하지만, 일부 행정기관들은 3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이들 서류 제출을 계속 요구하고 있습니다.

<녹취>서울 00 세무서 : "등기부 등본하고 토지대장, 취득세 등록세 납부하신거요."

지금까지 받아왔으니까 받겠다는 식입니다.

<인터뷰>이완섭(행자부 제도혁신팀장) : "업무편의상 받는 경우도 있고, 민원인들 입장에서는명확하게 서류를 제출하는 것이 민원처리하는데 확실할까 싶어서... "

결국 대다수의 시민들은 제출하지 않아도 되는 민원 서류들을 제출하며 시간과 돈을 낭비해 온 것입니다.

연간 발급되는 민원서류는 4억 4천만 통. 이 가운데 절반 가량인 2억 통 이상이 다른 행정기관으로 제출되는 서류이기 때문에 시민들은 무려 3년간 6억 통이나 불필요하게 발급받은 셈입니다.

KBS 뉴스 김지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