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생에너지 갈등 줄인 전략은?…협동조합·인허가 원스톱

[앵커]

기후 위기를 맞아 재생에너지 비중을 높여야 한다는 목소리는 끊임없이 나오죠.

하지만 정작 태양광과 풍력발전소가 우후죽순 들어서는 전남 지역은 갈등으로 몸살을 앓고 있습니다.

덴마크는 이런 갈등을 어떻게 해소하고 녹색 전환의 길로 빠르게 갈 수 있었을까요?

그 해법을 이성현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덴마크의 수도 코펜하겐 앞바다에 자리잡은 미들그룬덴 해상풍력단지.

2001년 완공된 풍력발전기 20대가 4만 가구에 전기를 공급합니다.

하지만 사업이 처음 추진되던 1990년대에는 생태계 파괴와 경관 훼손을 우려한 반대가 심했습니다.

해결의 실마리는 주민들이 결성한 협동조합이 준비 단계에서부터 참여한 데 있었습니다.

풍력단지의 절반을 소유한 협동조합은 주민들의 의견을 사업에 적극 반영했고, 발전 이익도 공유했습니다.

그 결과, 1990년대 50명이던 조합원은 8천여 명까지 불어났고 자연스럽게 갈등은 해소됐습니다.

[한스 크리스티안 쇠렌센/미들그룬덴 해상풍력 주민협동조합 이사 : "주민들을 사업 초기 단계부터 참여시키는 것이 중요합니다. 무엇보다 정직해야 합니다. 그리고 열린 마음의 자세를 가져야 합니다. 어떤 것도 숨겨서는 안 됩니다."]

덴마크 에너지청의 '원스톱샵' 제도 역시 눈여겨 볼만합니다.

하나의 기관이 '컨트롤 타워' 역할을 맡아 복잡한 인허가 과정을 조율하고, 발전소 입지도 계획적으로 마련하게 한 겁니다.

실제 덴마크의 해상풍력사업 인허가 기간은 평균 3년이 안 됩니다.

5년 8개월이 걸리는 우리나라보다 배 가량 빠릅니다.

여기에 어민 피해 보상책을 세워야 사업이 가능하도록 하는 등 공공성도 확보했습니다.

[마스 피터 한센/덴마크 에너지청 수석 담당관 : "덴마크 에너지청은 새로운 해상풍력 단지를 개발할 때 어민은 어떤 보상을 받을 수 있고 사업자는 어떤 절차를 밟아야 하는지를 알 수 있도록 조율하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덴마크의 원스톱샵과 협동조합 제도에 담겨 있는 중요한 가치는 '신뢰 확보'와 '투명성'입니다.

[배정환/전남대 경제학부 교수 : "(덴마크는) 한마디로 신뢰사회라고 알고 있는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신뢰라는 부분이 연결고리가 약하다. 환경영향평가를 할 때 주민들을 직접 참여시킬 수 있는 참여 민주주의적인 시스템으로 가야 된다."]

태양광과 풍력발전소가 급증하며 사업자와 주민 간의 갈등은 물론 송전망 증설을 둘러싼 진통까지 겪고 있는 전남.

덴마크의 갈등 해결 제도뿐 아니라 제도에 녹아 있는 원칙도 함께 적용할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KBS 뉴스 이성현입니다.

촬영기자:이성현/화면제공:오스테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