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준표·대구시, 퀴어축제 측에 700만 원 배상해야”

[앵커]

지난해 대구에서는 성 소수자 축제인 퀴어축제에서 대구시가 행사 진행을 막으며 경찰과 사상 초유의 공권력 충돌을 빚은 일이 있었죠.

축제 주최 측은 홍준표 대구시장과 대구시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냈는데 1심에서 700만 원을 배상하라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이지은 기자입니다.

[리포트]

행사 차량을 막는 대구시 공무원과 길을 터주려는 경찰이 서로 뒤엉킵니다.

퀴어축제 현장에서 공권력끼리 충돌하며 행사는 차질이 빚어졌습니다.

당시 홍준표 대구시장은 SNS에서 도로 점용 허가를 받지 않은 불법·뗏법 집회는 용납할 수 없다며 강공을 이어갔습니다.

축제 조직위는 대구시와 홍 시장을 상대로 총 4,000만 원의 손해배상소송을 내며 맞섰습니다.

적법한 축제를 방해하고 성 소수자에 대한 혐오를 부추겨 피해를 줬다는 겁니다.

소송 10개월 만에 법원은 주최 측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재판부는 대구시가 도로법 등을 과도하게 해석해 집회의 자유를 침해했다며, 이를 지시한 홍 시장에게 중과실이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다만, 집회가 뒤늦게라도 열렸다며 위자료는 700만 원으로 산정했습니다.

홍 시장의 SNS 게시글은 의견 표현에 해당한다며, 모욕과 명예훼손에 대한 청구는 기각했습니다.

["홍준표 대구시장 규탄한다, 규탄한다, 규탄한다!"]

축제 조직위는 판결 결과를 환영하며 홍 시장을 강하게 규탄했습니다.

[배진교/대구퀴어문화축제 조직위원장 : "갈등을 봉합하고 차별 없는 행정을 해야 할 지자체장이 자신의 책무를 저버린 것은 규탄받아 마땅합니다."]

대구시는 유감이라며 항소 여부를 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대구퀴어축제 사태를 근거로 서울시와 대전시도 퀴어축제에 제동을 걸었던 상황.

이번 판결이 어떤 영향을 미칠지 주목됩니다.

KBS 뉴스 이지은입니다.

촬영기자:신상응/그래픽:김현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