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 보고서 허위 작성 경찰관, 징역형 선고유예

입력 2024.05.26 (21:41) 수정 2024.05.26 (2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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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은 공전자기록등위작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춘천경찰서 소속 간부에게 징역형의 선고유예 처분을 내렸습니다.

재판부는 불법성 인식 정도와 범행 후 정황 등을 참작해 이같이 판결했다고 밝혔습니다.

이 경찰관은 2021년 교통사고를 조사하면서, 허위 사실을 보고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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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교통사고 보고서 허위 작성 경찰관, 징역형 선고유예
    • 입력 2024-05-26 21:41:57
    • 수정2024-05-26 22:12:40
    뉴스9(춘천)
춘천지방법원은 공전자기록등위작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춘천경찰서 소속 간부에게 징역형의 선고유예 처분을 내렸습니다.

재판부는 불법성 인식 정도와 범행 후 정황 등을 참작해 이같이 판결했다고 밝혔습니다.

이 경찰관은 2021년 교통사고를 조사하면서, 허위 사실을 보고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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