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협·의대 교수들 “의대 입시 요강 발표 당장 멈춰야…법원, 소송지휘권 발동해야”

대한의사협회와 의대 교수들이, 각 대학에 의대 증원분이 반영된 내년도 입시 요강 발표를 법원 최종 결정 이전까지 멈춰달라고 요구했습니다.

대한의사협회와 전국의과대학교수협의회는 오늘(27일) 오전 서울 용산구 대한의사협회 회관에서 공동 기자회견을 열고 이같이 밝혔습니다.

의협과 전의교협은 "2025학년도 대학 입시 모집 요강은 입시생과 학부모의 혼란을 예방하고 그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 법령에 기재된 '사전예고제'에 따라 2023년 5월에 이미 확정∙발표됐다"고 언급했습니다.

이어 "입시 8개월도 남지 않은 2월 6일, 정부는 갑자기 의대 입학 정원 2천 명 증원을 발표해 2025학년도 입시 현장을 대혼돈의 장으로 바꿔놨고, 입시생과 학부모를 큰 혼란에 빠지게 했다"고 지적했습니다.

또 "우리나라에서 벌어지고 있는 '의료 농단', '교육 농단'은 생산적인 비판 과정 없이 일사불란하게 도미노처럼 붕괴되는 맹목적인 결론"이라고 비판했습니다.

"도미노 게임의 마지막에는 사법부와 다시 한 번 기회가 주어진 32개 대학 총장 도미노 칩이 있다"며, 내년도 대학 입시 요강 수정 발표를 당장 중지하라고 요구했습니다.

법원을 향해서는 의대 증원 집행 정지 관련 사건을 입시 요강 마감 전인 오는 30일 이내로 결정해달라고 촉구했습니다.

그러면서 대법원이 복지부와 교육부에 행정 절차를 중지하고 재판에 협조하라는 소송 지휘권을 발동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