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안 법안 줄줄이 폐기…민주당 책임론

[앵커]

21대 국회가 오늘 폐원합니다.

전북이 공들여온 현안 법안들이 줄줄이 폐기될 처지에 놓였는데요.

전북 정치력의 한계를 보여주며, 민주당 책임론도 대두되고 있습니다.

안태성 기자입니다.

[리포트]

문재인 정부 때인 지난 2018년 서남대가 문을 닫자, 지역 사회에 미칠 파장을 줄이고, 의대 정원 49명을 활용해 공공 의료 기반을 갖추자고 나온 게 남원 공공의대 설립입니다.

당시 보건복지부와 민주당이 2022년 문을 열겠다던 약속은 국회 심의 절차를 무시했다는 야당의 반발을 사며, 20대 국회 폐원과 함께 법안이 폐기돼 수포로 돌아갔습니다.

21대 국회에서 다시 법안이 발의돼 2024년 3월 개교를 목표로 속도를 내는가 싶었지만,

[김태년/민주당 원내대표/지난 2020년 7월 : "코로나19로 공공의료 인력의 안정적 확보가 중요하다는 것이 확인된 만큼 이번에는 미래통합당(옛 국민의힘)이 공공의대 설립 법안 처리에 전향적으로 협조해주기를…."]

여야 간 논의는 공전을 거듭하며 4년의 시간을 또 흘려 보냈습니다.

민주당은 정부·여당의 반대를 이유로 내걸고 있지만, 지지 기반인 전북의 현안 해결을 위해 과연 진심으로 노력했는지는 따져 봐야 할 대목입니다.

[김윤덕/민주당 사무총장 : "싸워야 할 일이 있으면 제대로 싸워야 될 거고, 실제 우리 국민들이 피부로 느낄 수 있는 그런 결과물을 만들어내는 게 제일 중요한 문제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광역시가 없는 전북도 다른 대도시권처럼 광역교통시설을 지원받게 하는 '대광법 개정안'도 폐기 수순을 밟고 있습니다.

민주당에선 김윤덕, 국민의힘에선 정운천 의원이 각각 법안을 발의해 국회 통과에 기대감을 키웠지만, 기재부 반대에 부딪히며, 전북 정치력의 한계를 여실히 보여줬습니다.

[한병도/민주당 전북도당위원장/지난달 11일 : "우리 전북이 홀대받지 않도록 전북의 몫을 확실히 찾겠습니다. 국회와 정당에서도 역량을 발휘할 수 있도록 역할을 다하겠습니다."]

2차 동학농민혁명 참여자에 대한 독립유공자 서훈, 전주가정법원 설치 등 전북의 다른 현안 법안들도 줄줄이 폐기될 처지에 놓이며 갈 길이 멀어졌습니다.

KBS 뉴스 안태성입니다.

촬영기자:신재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