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방사청, ‘중국산’ 의혹 알고도 검증 소홀…전력 공백 우려

[앵커]

앞서 보신 것처럼 오물 섞인 '대남 풍선' 등 북한의 도발 양상이 다양해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휴전선과 전방 해안에 올 하반기부터 실전 배치될 예정이었던 430억원 규모의 감시정찰용 무인기 사업의 진행이 '입찰 부정 의혹', '중국산 의혹' 탓에 현재 멈췄습니다.

그런데 방위사업청이 이미 2달 전, 입찰 참여 업체의 무인기가 '사실상 중국산'일 가능성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됐지만, 검증 없이 해당 업체를 우선협상대상자로 지정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김덕훈 기자가 단독 보도합니다.

[리포트]

지난 3월 초, 감시정찰용 무인기 입찰에 참여한 업체의 기체가 '중국산'이라는 제보가 방위사업청에 접수됐습니다.

이후 2주간 방사청은 해당 업체를 현장 조사했지만, 근거를 찾지 못했습니다.

이에 방사청은 "설계도, 생산 설비가 다 있더라"며 아무 문제가 없다는 취지로 경쟁 업체에 통보합니다.

[방위사업청 관계자/음성변조 : "역설계를 해도 상관이 없다는 말입니다. 근데 여기(국내)서, 현장에서 만들었느냐, 대한민국에서! 이것은 중요하죠."]

수입 무인기를 직접 시험 평가에 쓴 게 아니라면 '중국산 모방품'도 괜찮다는 게 방사청의 설명이었습니다.

그런데, 중국산을 토대로 '역설계'한 무인기가 낙찰된 뒤 지식재산권 분쟁이 발생하면 어떻게 할 것이냐고 경쟁 업체가 묻자.

[방위사업청 관계자/음성변조 : "(논란 업체가) 만약에 그것(지식재산권 문제)을 해결하지 못하고 있다면 굉장히 문제가 되죠."]

하지만 방사청은 '중국산' 의혹 업체에 지식재산권 문제를 묻지 않은 것은 물론, 모방했을 것으로 지목되는 중국 업체에 확인 작업을 하지 않았습니다.

해당 업체도 중국 업체와 지식재산권 문제를 상의한 적은 없다고 실토합니다.

[우선협상대상자 선정 업체/음성변조 : "(중국 업체랑 지식재산권과 관련해서 지금 이야기가 되거나, 계약이 되신 바가 있으신 가요?) 아휴, 없어요."]

이런 와중에 방사청은 지난 4월 중순 중국산 논란이 있는 업체를 해당 사업의 우선협상대상자로 지정했습니다.

KBS 취재 이후 의혹이 본격화 되자 방사청은 "논란 업체에 중국산과 어떻게 다른지 소명을 요구했다"며 "조사에 시간이 걸릴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군이 430억 원을 들여 '신속 도입' 사업으로 지정해 올 하반기부터 실전 배치하기로 한 감시정찰용 무인기 159대, 방사청의 검증 소홀 탓에 전방과 해안의 감시 정찰 공백이 우려됩니다.

KBS 뉴스 김덕훈입니다.

촬영기자:노동수/영상편집:박경상/그래픽:임홍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