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자 변제 재원 부족…사법 정의 거스른 대가”

일본 피고기업이 아닌 한국기업의 돈으로 강제동원 피해자들에게 배상금을 지급하는 이른바 '제3자변제'방식의 재원이 부족한 것으로 알려지면서 시민사회 비판이 일고 있습니다.

일제강제동원시민모임은 성명서를 내고, 최근 일제강제동원피해자지원재단 심규선 이사장이 한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재원이 턱없이 부족하다고 말한 것과 관련해 "사법정의를 거스른 것에 대한 당연한 귀결이자 대가"라고 비판했습니다.

시민모임은 강제동원 문제의 유일한 해법은 "법원 판결대로 일본 피고기업이 사죄하고 배상을 이행하는 것 뿐"이라고 강조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