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복 기소’ 검사 탄핵 기각…재판관 5대 4 의견

헌법재판소가 이른바 '유우성 간첩 조작 보복 기소' 의혹을 받는 안동완 부산지검 2차장 검사의 탄핵 사건에 대해 재판관 5대 4 의견으로 기각 결정을 내렸습니다.

검사 탄핵 사건에 헌재가 판단을 내린 것은 이번이 헌정사상 처음입니다.

탄핵 소추 기각으로 안 검사는 즉시 직무에 복귀합니다.

앞서 안 검사에 대한 탄핵소추안은 안 검사가 전직 서울시 공무원 유우성 씨를 '보복 기소'했다는 이유로 지난해 9월 21일 국회를 통과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