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상 첫 검사 탄핵 5:4 기각…헌재 “보복기소 아냐”

입력 2024.05.30 (19:24) 수정 2024.05.30 (19: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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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헌정사상 처음으로 발의된 검사 탄핵안이 헌법재판소에서 기각됐습니다.

이른바 '보복 기소' 의혹을 받았던 안동완 부산지검 2차장 검사에 대한 국회의 탄핵소추에 대해 헌재는 5대 4로 기각을 결정했습니다.

최민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간첩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유우성 씨가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자, 이듬해 유 씨를 대북송금 관련 혐의로 수사해 추가 기소했던 안동완 부산지검 2차장검사.

하지만 4년 전 유 씨는 해당 사건으로 이미 기소유예를 받은 터라 '보복 기소' 논란이 일었고, 대법원은 2021년 처음으로 검찰의 공소권 남용을 인정하고 공소 기각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은 '안 검사가 검찰 조직 차원의 복수를 위해 공소권을 남용했다'며 탄핵안을 발의했고, 지난해 9월 국회를 통과했습니다.

[김진표/국회의장/지난해 9월 : "검사 안동완 탄핵소추안은 가결됐음을 선포합니다."]

하지만 헌정사상 첫 검사 탄핵 사건은 헌법재판소에서 기각됐습니다.

의견은 재판관 5대 4로 팽팽히 갈렸습니다.

이영진, 김형두, 정형식 재판관은 "외국환거래법 위반 사건 기소가 대법원에서 위법하다고 평가됐다는 게 안 검사의 직무상 의무 위반으로 곧바로 이어지지 않는다"고 봤습니다.

이종석 헌재소장과 이은애 재판관은 안 검사의 기소가 위법하다고는 봤지만, "법질서에 역행하고자 적극적인 의도로 법률을 위반한 건 아니라며 파면할 정도는 아니"라고 판단했습니다.

반면 김기영, 문형배, 이미선, 정정미 등 4명의 재판관은 법률 위반이 중대하다며 안 검사를 파면해야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안 검사가 유 씨에게 실질적인 불이익을 가할 의도에서 공소를 제기했다"며 "안 검사를 파면해 얻는 헌법 수호의 이익이 검사 파면에 따르는 국가적 손실을 압도할 정도로 크다"고 봤습니다.

파면을 면한 안 검사는 직무에 복귀하게 됐습니다.

KBS 뉴스 최민영입니다.

촬영기자:최원석/영상편집:김종선/그래픽:김지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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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상 첫 검사 탄핵 5:4 기각…헌재 “보복기소 아냐”
    • 입력 2024-05-30 19:24:36
    • 수정2024-05-30 19:46: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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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헌정사상 처음으로 발의된 검사 탄핵안이 헌법재판소에서 기각됐습니다.

이른바 '보복 기소' 의혹을 받았던 안동완 부산지검 2차장 검사에 대한 국회의 탄핵소추에 대해 헌재는 5대 4로 기각을 결정했습니다.

최민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간첩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유우성 씨가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자, 이듬해 유 씨를 대북송금 관련 혐의로 수사해 추가 기소했던 안동완 부산지검 2차장검사.

하지만 4년 전 유 씨는 해당 사건으로 이미 기소유예를 받은 터라 '보복 기소' 논란이 일었고, 대법원은 2021년 처음으로 검찰의 공소권 남용을 인정하고 공소 기각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은 '안 검사가 검찰 조직 차원의 복수를 위해 공소권을 남용했다'며 탄핵안을 발의했고, 지난해 9월 국회를 통과했습니다.

[김진표/국회의장/지난해 9월 : "검사 안동완 탄핵소추안은 가결됐음을 선포합니다."]

하지만 헌정사상 첫 검사 탄핵 사건은 헌법재판소에서 기각됐습니다.

의견은 재판관 5대 4로 팽팽히 갈렸습니다.

이영진, 김형두, 정형식 재판관은 "외국환거래법 위반 사건 기소가 대법원에서 위법하다고 평가됐다는 게 안 검사의 직무상 의무 위반으로 곧바로 이어지지 않는다"고 봤습니다.

이종석 헌재소장과 이은애 재판관은 안 검사의 기소가 위법하다고는 봤지만, "법질서에 역행하고자 적극적인 의도로 법률을 위반한 건 아니라며 파면할 정도는 아니"라고 판단했습니다.

반면 김기영, 문형배, 이미선, 정정미 등 4명의 재판관은 법률 위반이 중대하다며 안 검사를 파면해야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안 검사가 유 씨에게 실질적인 불이익을 가할 의도에서 공소를 제기했다"며 "안 검사를 파면해 얻는 헌법 수호의 이익이 검사 파면에 따르는 국가적 손실을 압도할 정도로 크다"고 봤습니다.

파면을 면한 안 검사는 직무에 복귀하게 됐습니다.

KBS 뉴스 최민영입니다.

촬영기자:최원석/영상편집:김종선/그래픽:김지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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