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광구 개발은 왜 지연?…“내년 6월 이후 협정 종료될 수도”

[앵커]

우리에게 한때 산유국의 희망을 상징했던 곳이 있습니다.

바로 제 7광구인데요

제주도 남쪽에 위치한 한일 공동개발구역에선 1970년대부터 석유와 가스 개발을 해왔는데 아직 이렇다할 성과는 없습니다.

제 7광구의 미래와 과제를 김상협 기자가 짚어봤습니다.

[리포트]

제주도 남쪽이면서 일본 규슈 서쪽에 위치한 대륙붕 일부 구역인 7광구, 전체 면적 8만2천 여 제곱킬로미터로 서울의 135배 정도 됩니다.

7광구가 처음 알려진 건 1969년 UN의 아시아극동경제개발위원회가 발표한 보고서.

한국의 서해와 동중국해 대륙붕에 세계 최대의 석유자원이 매장돼 있을 가능성을 언급하면서부터입니다.

이후 1974년 한국와 일본은 7광구를 공동 개발하기로 협정을 맺고 공동 탐사를 시작했지만, 대륙붕 경계 기준이 일본에 유리하게 바뀌면서 일본은 소극적인 태도로 일관합니다.

2002년 일본은 일방적으로 공동 탐사를 중단하고 이후 아무런 대응도 없는 상탭니다.

일본과의 공동 개발 협정이 끝나는 시점은 오는 2028년 6월이지만 내년 6월부터 두 나라 가운데 어느 한 쪽이 마음대로 협정 종료를 통보할 수도 있습니다.

국회입법조사처도 지난달 보고서를 통해 2028년 이후에도 협정을 유지할 수 있도록 대륙붕 탐사와 개발이 가능한 협력 체제를 수립해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정민정/국회입법조사처 외교안보팀 입법조사관 : "일본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이행을 촉구를 하고 그리고 또 우리나라가 우리 쪽이 지금 확실하게 관할권이 있다고 생각하는 그 부분이라도 우리가 개발을 시작하면 일본이 뭔가 반응이 있지 않을까 해서…"]

앞서 한 시민단체는 일본 정부를 상대로 경제성이 없다는 이유로 협력하지 않는 건 협정 위반이라며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지만 일본의 사법공조촉탁서류 거부로 재판이 계속 연기되다가 오는 11일 간신히 7차 변론이 잡혔고 다음달 16일 판결이 선고될 예정입니다.

KBS 뉴스 김상협입니다.

촬영기자:강현경/영상편집:최근혁/그래픽:김지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