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대담] ‘진주-사천 행정통합’ 제안…실현 가능성은?

[앵커]

조규일 진주시장이 지난달 20일 긴급 기자회견을 열어 진주와 사천의 행정통합을 제안하면서 지난 2주 동안 양 지역에서 큰 논란이 됐는데요.

핵심 인물 조규일 시장 스튜디오에 모셨습니다.

진주시와 사천시의 행정통합은 10여 년 전에도 거론됐지만, 사천시의 반대로 결국 무산됐습니다.

또다시 진주와 사천시의 행정통합, 왜 꺼내신 건가요?

[답변]

사천-진주 통합의 내용은 사실은 오래된 주제입니다.

2010년, 11년, 12년에 통합에 대한 1차 시도가 있었죠.

그때 당시에는 이 통합 논거 자체가 약간은 과거 지향적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즉 행정구역의 역사성이 같았다.

또 동일 생활권이다 이런 내용을 가지고 통합을 추진했는데요.

이번에는 거기에 하나 더 추가된 겁니다.

뭐냐 하면은 우주항공청이 5월 27일 날 개청을 하지 않았습니까?

이제 이 대한민국이 우주 항공 강국 5대국으로 가기 위한 목표점이 생겼고 또 속도감 있게 나가야 한다.

이것 때문에 통합을 한 번 더 제시한 게 됐습니다.

이 통합을 통해서 결국 우리가 주장하는 것은 사천, 진주가 별개로 있는 것보다 그릇을 키우는 차원을 하면 사천의 발전이 더 빨라질 수가 있다.

이런 내용입니다.

[앵커]

하지만, 사천시는 우주항공청 개청을 앞둔 시기에 뜬금없는 제안이라고 했고, 사천시의회도 반대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진주시와 사천시, 두 지자체의 온도차가 큰데, 행정통합 가능하다고 생각하십니까?

[답변]

지자체 간의 통합이라는 게 사실은 쉬운 게 아니죠.

청주-청원의 경우도 20년 만에 통합이 됐고요.

전주, 완주는 30년 동안 지금 통합을 논의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이번 제안에 대해서 사천시 의회에서 반대의 목소리를 냈다.

이거는 저는 아주 자연스러운 현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비록 반대 의견이 있더라도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 사천-진주의 통합만이 우주항공 강국으로 가는 지름길이기 때문에 통합의 논의를 다시 한 번 점화를 시켜서 지속적으로 끌고 가는 것이 좀 필요하고 또 양 도시가 그렇기 위해서는 노력을 또 해야 하겠다라고 생각을 하면서 이번 우주항공청 개청이 제안의 적기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정부에서도 지난 5월 13일 날 행정체제 개편을 위한 추진위원회를 발족했습니다.

이것도 향후에 전국적인 행정체제 개편 혹은 통합의 신호가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앵커]

특히, 사천시는 진주시가 정작 진주·사천 광역소각장 설치 등 협력사업에는 반대하고 있다며, 통합의 진정성이 의심된다는 입장입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답변]

예, 그럴 수 있죠.

그런데 이제 광역 소각장 자체도 사실은 복잡한 문제입니다.

현재 2030년까지 각 자치단체가 소각장을 따로 세우는 것이 원칙으로 돼 있습니다.

우리 진주시도 그에 따라서 지금 추진을 하고 있고요.

그런데 소각장을 만들겠다 하니까 단독 소각장 만드는 데도 지금 주변 주민들이 반대하고 있는데 사천의 소각 용량도 진주에 와서 하겠다라는 의제를 붙이면 문제가 더 복잡해지지 않겠습니까?

더군다나 지금은 사천시에서 어떠한 공식적인 제안이 없습니다.

광역소각장에 대한 이런 상황임을 이해를 하시고 오히려 통합의 주제로 갈 때 이 광역 소각장 문제는 자연스럽게 해결이 될 거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앵커]

행정통합의 필수조건은 주민 의견 수렴이나 경남도와의 협의일 것 같은데 제일 중요한 것이 빠져있다는 생각입니다.

시민들의 의견을 충분히 듣고 공론화하는 과정도 필요해 보입니다.

[답변]

물론 필요합니다.

2010년에 1차 시도를 했을 당시에 사천 쪽에서 이제 통합에 대한 공감대가 더 커지지 않았기 때문에 스톱이 된 거 아니겠습니까?

지금 제가 제안을 했다고 하더라도 공식적으로 이게 바로 진행이 되는 게 아니죠.

앞으로 상공계라든지 문화체육계 여러 분야에서 이제 이런 논의를 하기 시작을 할 겁니다.

우선은 진주 쪽에서 먼저 논의가 되겠고 또 사천 쪽 하고도 자연스럽게 그런 논의가 진행될 것으로 생각하고 이번 제안이 그 논의를 위한 재점화 불씨를 이렇게 만든 거다.

[앵커]

이런 반발과 우려 예상치 못하고 행정통합이라는 공을 띄우신 건 아니실 텐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진주와 사천시가 통합한다면 어떤 효과가 있으리라 보십니까?

[답변]

일반적으로 말을 해가지고 통합하면 규모의 경제가 생기기 때문에 이득이다.

그렇게 생각을 하겠지마는 양 도시가 보완적 관계에 있을 경우에 그 규모의 경제가 자연스럽게 나올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그런 차원에서 사천은 항만이 있죠.

또 카이(KAI)를 중심으로 한 항공 산업계가 또 해상관광 자원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 진주로 치면은 교육, 문화, 의료, 생활 기반이 있고 경상국립대가 있고 혁신도시가 있고 공공기관이 있고 이런 것들이 서로의 강점이기 때문에 통합이 된다면 한 도시의 모든 강점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서로 시너지 효과가 잘 나타날 수 있을 거라고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두 번째는 광역행정 수요를 자연스럽게 해결을 할 수 있다는 거죠.

당장 경계가 없어지면 시민들 입장에서는 시외버스가 시내버스가 되니까 버스 요금이 싸지죠.

그다음에 이 할증료가 없어지기 때문에 택시 요금도 싸지죠.

그만큼 달라질 것이 상수도, 하수도 요금도 역시 낮은 쪽으로 이렇게 수렴이 될 가능성이 크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통합을 하게 되면 과거의 선례에 따라서 통합 인센티브 예산을 받을 수가 있겠죠.

그러면 제 생각에는 그 대부분이 아마 사천 쪽의 지역 개발이든지 농어촌 도로의 확장이라든지 또 복지 차원에서는 365일 유아 돌봄센터의 확장이라든지 이런 데에 활용될 가능성이 크다.

또 사천공항의 국제공항 성격, 그리고 사천시에서 추진하고 있는 우주항공선, 우주항공선의 KTX 신설 이런 것들도 자연스럽게 해결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앵커]

여러 가지 기대 효과가 많습니다만 무엇보다 주민 의견 수렴이 중요한 만큼 공론화 절차를 기대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