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의사회장, ‘의사 유죄’ 선고한 판사 공개 비판

임형택 대한의사협회장이 업무상 과실치상 혐의로 의사에게 유죄를 선고한 창원지법 재판부를 비판해 논란입니다.

임 회장은 개인 SNS에 "환자 치료한 의사에게 결과가 나쁘다고 금고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이라며, 판사 사진과 실명을 공개하며 비판했습니다.

앞서 창원지법은 최근 파킨슨병 진단을 받은 80대 환자에게 특정 주사액을 투여해 증상을 악화시킨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거제 모 의원 의사 A씨에게 금고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유지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