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사건건] “북한 정권은 K-pop을 두려워합니다”

■ 방송시간 : 6월 10일(월) 16:00~17:00 KBS1
■ 진행 : 송영석 기자
■ 출연 : 문성묵 / 한국국가전략연구원 통일전략센터장


https://youtu.be/CurIT-41TaI

◎송영석: 북한이 어젯밤부터 오늘 아침 사이 오물 풍선을 또 날려보냈습니다. 북한의 도발과 맞물려서 한반도 주변 상황도 급박하게 돌아가고 있는데요. 한국국가전략연구원의 문성묵 통일전략센터장과 함께 짚어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문성묵: 안녕하십니까?

◎송영석: 반갑습니다. 지금 북한이 오물 풍선을 보낸 것이 이달 초에 두 번에 걸쳐 대량으로 보낸 적이 한 번 있었고요.

▼문성묵: 지난 월말부터, 네.

◎송영석: 그리고 이제 주말에는 지금 8일 밤에서 9일 사이에 한 번 보냈고 또 9일 밤부터 10일 사이에 보냈거든요?

▼문성묵: 그렇죠. 지난 달 말부터 북한이 오물 풍선을 보낼 때 명분은 우리 탈북민단체의 전단 살포를 문제 삼았거든요. 그거 중단을 시켜라, 이런 얘기를 했는데, 화면에 나와 있듯이. 그래서 우리 정부는 NSC 상임위를 열고 북한의 이런 저급한 조치에 대해서, 국민을 위협하는 조치에 대해서 좌시할 수 없다고 해서 9.19 군사합의 효력 정지 조치, 그거에 따라서 대북 확성기 방송 재개 가능성을 북에 경고를 했죠. 그리고 이제 그러자 5시간 만에 북한이 잠정 중단 조치를 취하면서 또다시 전단을 날리면 100배 다시 오물을 보내겠다고 했는데, 지난 6일, 7일 사이에 우리 단체들이 보냈고, 아마 우리의 경고에도 불구하고 북한이 다시 전단을 보냈고요. 그 전단 살포에 대해서 우리 정부는 그동안 예고했던 대로 확성기 방송 재개 조치와 함께 어제 2시간 처음 방송을 실시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또 보냈죠, 북한이.

◎송영석: 지금 일단은 가장 최근에 보낸 풍선은 310여 개로 지금 우리 군에서 확인을 했다는데, 이 중에서 우리 쪽에 떨어진 게 한 80여 개 정도, 이렇게 파악을 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집니다. 대부분 서풍을 타고 북한 구역 안에 떨어진 것으로 전해지고 있는데, 지금 예전에, 지난번에 살포했을 때보다 개수도 줄었고요.

▼문성묵: 그렇죠.

◎송영석: 내용물도 보니까 좀 달라졌다고 그러던데.

▼문성묵: 그러니까요.

◎송영석: 어떻게 봐야 될까요?

▼문성묵: 그래서 저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원래 풍선을 보낼 때는 북풍이 불어야 되거든요, 북에서 남으로 부는. 북풍이 불어서 지난달 말이라든지 이달 초에 북한이 우리에게 대규모 1,000개 정도를 보냈지 않습니까? 그때를 생각해보면 바람의 방향이 명확했는데, 이번 주말에 보낸 걸 보면 우리 한 조치에 대한 대응은 해야 되고 바람의 방향은 여의치 않으니까 일단 보냈습니다만 일부만 우리 땅에 떨어졌고요. 김여정이 담화를 냈거든요? 반발하는 담화를 내면서 그 내용에 보면, 우리가 보낸 것은 휴지에 불과한데, 정치 선전도 없고. 남측이 너무 과도하게 대응하고 있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송영석: 수위 조절을 좀 한 측면도 있습니까?

▼문성묵: 제가 볼 때는요, 물론 새로운 대응 조치라는 경고성 메시지를 내긴 했지만 아마도 지금 우리 측의 대응 조치, 대한민국의 대응 조치에 대해서 상당히 눈치를 보면서 수위 조절하고 있다는 그런 느낌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송영석: 그렇다는 우리 군도 북한의 상황을 보면서 이제 확성기를 다시 틀지 말지, 이렇게 보고 있는 상황이고, 북한도 우리 군의 대응을 보면서 대응하겠다. 이런 상황으로 봐도 되는 걸까요?

▼문성묵: 저는 그렇게 일단 인식을 하거든요? 일단 북한의 목적은 대북 전단 살포를 중단시키는 게 목적이지만 이번에 보면 사실 그 목적을 달성하지 못했어요. 그러니까 전단 살포를 중지시키려고 극약 처방이라고 오물을 내려보냈는데, 오히려 우리 국민들의 대북 이미지만 더 나빠지고 국제사회에서 김정은이 오히려 오물을 뒤집어쓴 그런 결과가 돼버렸다. 그리고 오히려 그동안 북한에게 유리했던 9.19 군사합의의 전면 효력 정지, 확성기 방송의 재개, 그런 명분만 제공한 결과가 돼버렸다. 아마 김정은도 계산을 할 겁니다.

◎송영석: 지금 화면에, 말씀 중에 죄송한데, 자막에 나오고 있습니다만, 합참에서 조금 전 기자들에게 공지한 내용인데, 북한이 대남 확성기의 재설치, 그러니까 다시 설치하는 동향을 확인했다, 이건 어떤 상황입니까?

▼문성묵: 일단 북한도 오물 풍선을 내려보내면서 남측, 대한민국이 어떤 대응을 할 것이다. 그러면 자기들도 어떤 대응을 하겠다고 하는 나름 시나리오를 세워놨을 겁니다.

◎송영석: 그렇군요.

▼문성묵: 결국 극단적으로 확성기가 다시 설치가 된다면 2018년 5월 이전으로 돌아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북한 측이 저렇게 확성기를 다시 세운 것은 우리를 향해서 체제 선전 방송을 해봐야 별 효과가 없다는 건 북한도 알고 있고. 다만 북한 군인들이 그걸 또렷하게 듣지 못하도록 방해할 필요가 분명히 있어요. 그런 차원에서 지금 확성기를 세운 것이고, 지금 결국 확성기를 세웠기 때문에 우리 측이 그 수위를 조절하고 있으니까, 그러나 언제든 다시 확대될 수 있을 가능성에 대비한 북한의 상응 조치라고 저는 보여집니다.

◎송영석: 그렇군요. 우리 군의 대북 확성기 방송은 오랜만에 재개한 거잖아요? 이제 항상 우리 심리전 수단 중에 가장 북한이 무서워하는 것 중의 하나라고 뽑던데, 실제 그런지. 그리고 이번에는 어떤 내용들을 좀 방송을 했는지 궁금해요.

▼문성묵: 실제 그건 뭐 그동안의 북한의 행태를 보면 알 수 있습니다. 2015년 북한의 목함지뢰 도발 당시에, 당시 정부와 군이 북한 정권에게 뼈저린 조치를 취하겠다고 이야기를 했고, 그때 당시 우리가 11년 만에 꺼졌던 확성기를 켰을 때 북한 정권이 경기를 했거든요, 그때 당시에. 그게 뼈저린 조치라는 것이 이미 확인된 바가 있습니다. 결국은 그래서 2018년 4.27 정상회담에서 그걸 제발 중지해 달라고 요구한 북한 요구를 수용을 한 건데요. 실제 보시면 이제 확성기에서 우리 측이 북한에게 내보내는 것은 사실은 대략 한두 가지로 분류할 수 있는데, 하나는 뉴스입니다. 북한 정권이 북한 주민들의 눈과 귀를 가리고 외부의 정보를 차단하고 있기 때문에 확성기를 통해서 나가는 뉴스는 북한 접경 지역에 있는 군인들과 주민들에게는 전혀 들어보지 못한 얘기들입니다. 그러면 결국 북한 정권에 대한 불신이 싹틀 수 있고요. 정권과 체제가 근본부터 흔들릴 수 있다는 아마 불안감을 갖게 되기 때문에, 그러기 때문에 뼈아픈 조치가 되는 거고. 특히 지금 북한 전방 지역에 있는 북한 젊은이들이 사실 우리 MZ 세대하고 아마 인식이 다르지 않을 거예요. 우리 감미로운 K팝, 이거 들으면 자연히 우리 문화에 동화되고 녹아들어 갈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걸 북한 정권이 두려워하는 것이죠.

◎송영석: 우리 군이 이제 대북 확성기를 어떻게 운용할 것인가에 대해서 융통성 있게 시행하겠다, 이런 입장을 밝혔었는데, 오늘은 가동을 안 했다고 합니다.

▼문성묵: 그렇습니다.

◎송영석: 오늘은 가동을 안 했다고 하는데, 이제 아까 말씀 짚어주셨다시피 김여정이 이제 새로운 대응을 경고했잖아요. 앞으로 이제 지난번에 우리가 확성기를 가동했을 때는 극적으로 다시 만난, 남북이 이제 다시 협의하고 합의하는 그런 상황으로 이어졌었는데, 이번에도 그럴 수 있을지, 그런 상황을 북한도 좀 염두에 두고는 있을 텐데, 계속 강 대 강 대치로 갔다가는 또 어떻게 될지, 다들 궁금해하시거든요?

▼문성묵: 2015년도와 유사점도 있고 차이점도 있습니다. 유사점은 결국 북한이 도발을 했고 도발에 대한 우리 대응 조치가 있었고, 북한이 그걸 힘으로, 완력으로 제한하려고 하다가 우리의 입장을 바꾸려고 하다가 실패하니까 대화의 자리에 나왔거든요? 그런데 이번 같은 경우는 김정은이 지난 연말에 2 국가론, 주적론 제기됐죠. 그래가지고 통일, 남북 관계, 모든 걸 다 지워나가고 있기 때문에 과연 확성기를 끄게 하기 위해서 2015년과 같이 총정치국장이나 외무상을 내려보내는, 그런 대화에 나올 가능성은 외무상을 내려보내는 그런 대화에 나올 가능성은 상대적으로 매우 적다. 왜냐하면, 지금 확성기를 세우는 북한의 조치를 보면 이것 장기전으로 갈 수 있다는 그런 생각을 염두에 두고 있는 듯한 그런 생각이 들고 다만 김여정의 발언 수위를 보면 2015년 같은 경우는 학생들을 향해서 고사 총격을 하고 그랬거든요. 그러나 이번에 지금 말해 보면 새로운 대응 조치를 얘기를 하고 있지만, 그 발언 내용에 보면 우리가 보낸 거는 선전 내용도 안 들어가 있고 단순한 종이 뭉치에 불과하다 그런 얘기를 했고 또 한 가지는 우리가 이걸 9일 날 중지하려고 그랬었는데 왜 남측이 성급하게 확성기를 그렇게 했냐 우리는 중단하려고 그랬었는데라고 하면서 대한민국의 대응이 너무 과하지 않냐라는 그런 어떻게 보면 상황을 좀 더 관리하려고 하는 그런 쪽에 무게를 둔 듯한 그런 느낌은 듭니다.

◎송영석 : 자. 수위 조절을 하고 있는 것인지 아니면 장기전으로 끌고 가기 위해서 단계적으로 대응하고 있는 것인지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오물풍선과 GPS 교란 최근 북한 도발에 우리가 취한 조치 중 하나가 B-1B 폭격기를 동원한 한미연합공중훈련이었잖아요. 그런데 이후에 러시아 외무부가 한국이 9.19 군사합의 효력을 정지했다. 여기에 유감이라고 북한을 옹호하면서 8월로 예정된 한미군사훈련이 역내 긴장을 고조할 거라는 입장을 밝혔거든요. 자. 푸틴이 몇 주 내로 북한을 방문할 거라는 러시아 현지 매체 보도도 있었고요. 이 상황은 어떻게 봐야 될까요?

▼문성묵 : 저는 러시아가 굉장히 잘못 짚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러시아가 북한을 두둔하고 북한의 입장을 지지하는 그런 발언을 한다고 해서 상황이 달라지는 게 아니거든요. 지금의 이 상황은 명확히 북한의 불법 핵미사일 개발과 또 입만 열면 서울을 핵미사일로 초토화시키겠다고 협박하고 있는 북한에 대해서 우리 국민들의 안전을 지키기 위해서 우리 정부가. 또 동맹국의 안전을 지키기 위해서 미국이. 한미가 함께 확장 억제와 연합 연습을 하는 겁니다. 북한이 핵 미사일로 우리를 위협하지 않으면 우리가 그렇게 대응할 이유가 없거든요. 그런 차원에서 러시아가 북한에 일방적으로 두둔하는 입장은 이해가 됩니다. 왜냐하면, 푸틴으로부터 김정은으로부터 미사일과 포탄 지원을 받아야 되고 그리고 국제사회에서 유일하게 푸틴을 지지해 주는 나라가 또 북한이기 때문에 러시아 입장에서는 그렇게 얘기를 하겠습니다만 지금 대한민국 입장에서는 그렇게 푸틴이 북한을 지지하고 옹호하고 또 중국이 거기에 합세를 해서 그런 식으로 하면 결국 한미동맹과 연합연습이 강력해질 수밖에 없죠.

◎송영석 : 오히려 더 강력해질 수 밖에 없죠.

▼문성묵 : 우리는 오히려 국민의 안전과 대한민국의 안보를 위해서 그 당연한 조치를 취할 수밖에 없는 것이거든요. 만약에 푸틴이 한미연합연습이 거슬린다면 북한의 잘못된 행동을 다 잡아주고 유엔 안보리의 제재 결의를 이행하는 조치를 취하는 것이 오히려 지금 상황을 바로잡는 데 도움이 된다. 그건 중국뿐 아니라 러시아뿐 아니라 중국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송영석 : 네. 이런 상황에서 북중러가 빠르게 핵무기를 확충하고 있어서 미국도 동맹 보호를 위해서 더 많은 핵이 필요하다는 백악관 국가안보회의 선임 보좌관의 발언이 나왔고요. 오늘 서울에서는 한미 핵협의 그룹이 열렸습니다. 앞으로 어떤 대응을 우리가 기대해 볼 수 있을까요?

▼문성묵 : 네. 사실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이 고도화되고 김정은 핵 방아쇠를 당기겠다 얘기를 하고 있는 상황에서 사실 작년에 윤 대통령이 미국을 방문해서 워싱턴 선언에 합의했고 거기서 나온 것이 NCG입니다. 핵 협의그룹이죠. 다시 말하면 과거에 미국이 일방적으로 제공해주던 확장 억제를 이제는 한미가 함께하는 일체형 확장억제로 바꾼다.

◎송영석 : 워싱턴 선언의 결과를 구체화하고 있는 상황이죠?

▼문성묵 : 구체화하고 다시 말하면 미국이 제공하는 확장억제의 신뢰성과 실행력을 강화하기 위해서 NCG를 가동을 하고 NCG에서 핵 정보를 공유하고 핵 기획을 함께 하고 핵 작전을 한미가 함께 수립하고 그걸 이행하기 위한 연습을 같이 하는데 그게 이번 8월에 한미 UFS 연습입니다. 따라서 여기에 대해서 지금 북한이 상당히 예의주시하면서 도발할 가능성이 높아요. 그래서 앞서 제가 지금 수위 조절을 하고 있다고 얘기를 했습니다만...

◎송영석 : 한미의 강력한 대응도 눈여겨보고 있겠죠?

▼문성묵 : 그렇습니다. 그걸 보면서 아마 한미의 대응이 높아지면 김정은도 가만히 있지 않을 것이다. 거기에 상응한 다시 말하면 김정은이 전쟁 분위기를 고조하고 그것을 김정은의 핵미사일 개발을 정당화시키고 명분을 이용하고 추가 도발에 책임을 전가하는 그런 일련의 과정을 겪어왔기 때문에 앞으로도 그걸 시행할 가능성은 충분히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국방부에서 전군 주요 지휘관 얘기를 열고 북한의 추가 도발 가능성에 대한 전면적인 대응을 하겠다. 그리고 오늘 NCG 회의에서 아마도 전반적으로 미국의 11월 대선도 있기 때문에 정권 변화와 상관없이 한미동맹과 연합 확장 억제가 공고히 될 수 있는 핵 운영의 가이드라인 같은 것들을 아마 확정하리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송영석 : 일단 미국이 제공하는 한국이 제공하는 핵우산과 관련해서 조만간 뭔가 눈여겨볼 만한 그런 방안들이 발표가 될 수도 있겠군요.

▼문성묵 : 예. 그렇습니다.

◎송영석 :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지금까지 문성묵 센터장이었습니다.

▼문성묵 :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