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브리핑] 대구·경북 종부세 대상자·세액 급감 외

한 주간 지역에서 가장 주목받은 뉴스와 여론을 소개해드리는, 이슈브리핑 시간입니다.

최근 종합부동산세 개편에 대한 논의가 뜨겁죠.

이런 가운데 대구경북의 종부세 납부 인원과 세액이 크게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국세청 자료를 보면, 대구는 지난해 종부세 납세 인원이 전년보다 67%, 경북은 52%가 줄었고, 납부 세액도 각각 48%와 15%가 줄었습니다.

영남일보는 전국 상황과 원인을 소개했는데요.

지난해 전국 종합부동산세 납세자와 결정세액이 전년과 비교해 각각 61%와 37%로 크게 줄었다며, 그 원인을 주택분 세율 인하와 공시가격 하락 등의 영향으로 봤습니다.

지난해 정부는 공시 가격 현실화율을 낮췄죠.

기본 공제 금액은 6억에서 9억 원으로, 1주택자 기본 공제도 11억에서 12억 원으로 높이면서, 세율을 인화했습니다.

특히 대구의 세액 감소율이 전국에서 두 번째로 높았다는 사실을 강조했습니다.

중앙일보는 본격화하는 종부세 개편 논의를 소개했습니다.

정부가 다주택자의 중과세 완화와 함께 중장기적으로 종부세 폐지를 고민하고 있다는 겁니다.

부동산에 재산세와 종부세를 함께 부과해 이중과세 논란이 있는 만큼, 통합이 필요하다는 취지인데요.

하지만 이는 지방 정부 재정을 위축할 수 있는 등 논란의 여지가 크다는 분위깁니다.

1주택자 종부세 폐지에 대해서도 조세 형평성 문제는 물론, 특정 지역 쏠림 현상을 조장할 수 있어 부작용이 크다는 입장입니다.

매일신문은 이번 종부세 개편이 지역 미분양 시장에 미칠 영향에 대한 분석을 실었습니다.

우선 다주택자에 대한 종부세 중과세율을 낮추는 안이 지역에 미칠 영향은 제한적이라고 봤습니다.

하지만 지역 저가 다주택자에게 호재가 될 수 있고, 종부세 납부자가 몰린 수도권 투자자들이 대구 등 지방으로 눈길을 돌릴 수 있다는 전망을 내놨습니다.

한겨레는 우려를 나타냈습니다.

종부세가 추가 정비를 해야 할 부분이 있지만, 큰 폭의 추가 감세가 정당성을 갖기는 어렵다는 겁니다.

종부세 폐지나 재산세 통합 주장은, 국세인 종부세를 신설한 이유를 무시하는 것이기 때문에, 세율 조정 등으로 해결해야 한다고 제안했습니다.

또, 종부세 강화 속도를 조절하는 건 정치적 합의로 선택할 수 있지만, 보유세를 강화한다는 방향까지 바꾸는 건 옳지 않다고 비판했습니다.

정부 종부세 개편 논의가 어떻게 진행될지 지켜봐야겠습니다.

[KBS 뉴스9/지난 6일 보도 화면 : "정부가 석유와 가스 매장 가능성을 언급한 곳은 포항 호미곶에서 동쪽으로 90km가량 떨어진 해역. 8광구와 6-1광구로 넓이는 8,900여 ㎢ 서울시 15개를 합친 면적입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지난 주 포항 영일만 앞바다에 석유와 가스 매장 가능성이 있다는 윤석열 대통령 발표가 있었죠.

지역에선 환영의 목소리가 쏟아졌습니다.

경북도는 탐사와 시추 과정을 적극 돕겠다고 밝혔습니다.

포항시도 지역 산업 구조가 석유화학 쪽으로 재편될 수 있도록 준비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지역 여론도 들뜬 분위기였습니다.

매일신문은 기대 효과를 자세히 소개했습니다.

지난해 우리나라 수입액 중 에너지가 23%를 차지하고 있다며, 이 비용을 줄이고 국제 정세에 따른 충격을 완화할 수 있다는 겁니다.

이를 통해 저성장에 빠진 한국 경제가 획기적인 전환을 맞을 수 있다고 기대했습니다.

영남일보 역시, 영일만 추정 매장량이 1990년대 발견된 동해 가스전의 300배가 넘는다며, 규모에 주목했습니다.

그러면서 정부와 국회, 관련 기업의 발 빠른 후속 조치와 협조가 필요하고, 대구경북도 지역 산업 활성화와 구조 고도화를 준비하는 과제를 잊지 말아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반면 중앙에선 신중론이 우세인데요.

중앙일보는 대통령의 이번 발표가 1970년대 박정희 대통령의 연두회견과 닮은 점이 많지만, 국민의 반응이 다르다며 그 이유를 진단했습니다.

경제 상황 자체가 많이 다른 데다, 대통령이 말을 쉽게 주워 담기도 어려운 시대가 됐다는 겁니다.

포항 앞바다 가스 매장도 이미 알려진 사실이라며, 문제는 경제성이라고 지적했는데요.

5천억 원이라는 세금을 들여 시추하기로 했다면, 정부도 결과에 책임질 각오를 했을 것이라며, 국민들은 경제성이란 잣대로 판단하면 된다고 덧붙였습니다.

한국일보도 섣부른 장밋빛 전망은 시기상조라는 전문가 의견을 전했습니다.

새로 발견된 가스전은 다른 동해 가스전보다 깊이 있어, 더 많은 비용이 들 전망인데요.

때문에 실제 매장량과 경제성 등 상업 생산이 시작될 때까지 신중해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또, 많은 양의 가스가 매장돼있으면, 원유보다 경제성이 떨어지는 초경질유가 나올 수 있다며, 정부 계산이 실현될지 의문이라는 전문가 평가도 전했습니다.

구체적으로 확인된 정보가 없는 상황에서 대통령이 나서 공식 발표까지 한 건, 큰 부담이 될 수 있다는 업계 관계자 우려도 함께 소개했습니다.

내년 상반기까지는 탐사 결과가 나올 예정이라죠.

산유국의 꿈이 실현될 수 있을지 결과를 지켜봐야겠습니다.

지금까지 이슈브리핑이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