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선 무효 위기 하윤수 부산교육감 헌법소원 청구

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돼 1심과 2심에서 당선무효형을 선고받은 하윤수 부산교육감이 지난 7일, 헌법소원 심판을 청구했습니다.

하 교육감 측은 이번 심판 청구에서 "유사기관의 설치 금지를 명시한 공직선거법 89조 1, 2항과 이에 준용하는 교육자치법 조항이 위헌"이라고 주장했습니다.

헌법소원 심판은 보통 한 달 안에 기각 여부가 나오며, 사전심사를 거쳐 전원재판부에 회부돼 인용되면, 확정된 사건이라도 재심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